박원순, 재선 때문에 '협동조합' 활성화?

<대정부질문②>김용태, '협동조합' 문제점 지적하면서 "그런데도 8000개 만들겠다고?"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박 시장이 활성화시키고 있는 ‘협동조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박 시장이 재선을 염두에 둬서 그런지는 몰라도 차기 시장 임기 만료시한인 2017년까지 협동조합 8000개를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고 비꼰 것.

‘협동조합’이란 경제적 약자로 분류되는 농민이나 중·소상공업자 등이 물자 등의 구매와 생산, 판매, 소비 등의 활동 일부 또는 전부를 협동으로 진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김 의원은 이날 이러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이 단체를 뒷받침하는 법에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부분 대정부질문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부장관을 향해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사이에서 ‘협동조합 붐’이 불고 있다”고 운을 뗀 뒤 ‘협동조합기본법’을 언급했다.

그는 이 법 10조 2항을 두고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각급 지자체가 협동조합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정책 수립에 나서고 있고, 대표적인 곳이 바로 서울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협동조합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이 참여해 일반 회사처럼 돈을 벌 수 있다고 얘기되고 있다”며 “또 협동조합은 5명이 모여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이런 협동조합들이 다시 상위 협동조합을 결성하는 방식으로 수평적·수직적으로 연계돼 무한대 팽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말은 협동조합이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면서 “나는 협동조합이 경쟁력을 갖출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어느 정도 활성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지만, 지원책을 고리로 인위적인 협동조합이 유도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결국 협동조합에 대한 명확한 역할이 세간에 공유되지 않고, 법의 맹점 또한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후죽순으로 협동조합이 생겨난 뒤, 국가나 공공단체가 꼼짝없이 무분별 지원을 해줘야 할 사태를 우려한 것이다. 그는 이를 토대로 현 부총리를 향해 “행정권의 남용이 될 수 있으니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현 부총리도 김 의원의 일련의 지적과 관련, “(협동조합이) 본 취지에 합당한 것인지 분석해 본래 취지에 맞도록 (적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핀잔을 받았다. 질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이병석’ 국회부의장을 ‘박병석’ 부의장으로 지칭한 것.

이 의원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재빨리 발언을 수정했으나 이 부의장은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말해달라고 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재차 “죄송하다”면서 이 부의장이 이름을 제대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