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Crime does not pay"

법무부-안행부 업무보고 "검경은 약자들의 빽이다"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ㆍ안전행정부 업무부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안전과 법질서'에 대해 말하고 있다.

“Crime does not pay.”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법무부-안전행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확고한 법질서 확립과 범죄예방 대책을 당부하며 한 말이다.

박 대통령은 “일벌백계라는 말이 있듯이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는구나’, ‘이득이 될게 하나도 없구나’하도록 해야 한다”며 “영어에도 ‘Crime does not pay’라는 말이 있는데, 범죄는 지불해 주지 않는 자기가 지불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니깐 (범죄를 저지르면) 확실하게 손해를 보고,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확립되면, 수많은 잠재적인 범죄를 막을 수가 있다”며 “법망이 미비해서 무엇을 하더라도 솜방망이(처벌)과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그동안 죄를 짓고도 돈이나 권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망을 피해가거나 가볍게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는 우리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좌절과 불신을 키우고, 결과적으로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앞으로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특히 주가를 조작하거나 회사 돈을 횡령하는 경제사범이 이런 제도나 시스템이 미비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큰 문제”라며 “경제사범의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서 회수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들이 ‘법과, 검찰 경찰이 있어서 우리가 안전하다’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은 우리 약자들의 빽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야 말로 우리가 말하는 국민행복시대의 기초가 되는 일”이라며 “지금까지는 국민들이 이런저런 불신을 했는데, 이것이 완전히 뒤집히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사범, 사회지도층 범죄 엄정대응…검경 약자들의 빽이다"

박 대통령은 “강력사범에 대한 예방과 선제적 대응이 최선이고, 강력사범을 처벌한 이후에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전자발찌나 보호관찰관 제도를 통해서 재범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며 “4대악만큼은 확실하게 새 정부 임기 내에 뿌리를 뽑아서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지켜드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성폭력 같은 강력범죄도 예방이 최고지만,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하는 일도 중요하다”며 “수사·상담·치료·법률지원이 한곳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더 확충해야 할 것이고, 단발성 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박 대통령은 재난재해 대책과 관련, “소방방재청은 관련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를 조속하게 구축해 피해주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복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또 재난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 방재자원 공동활용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땅은 사람으로 인해서 승지가 된다’는 말이 있다. 아무 것도 없는 땅이지만, 전쟁에서 이기면 그 땅은 승지란 이름이 붙는다”며 “결국 방재자원들도 어떻게 정부에서 협업을 이뤄가느냐에 따라 효율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안행부가 중심이 돼서 각 부처 및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재자원을 통합-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적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