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우 "새 정부 '안전 대한민국 만들기' 동참"

손보협회, 노후의료비보장보험 도입 등 올해 신규과제로 검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역할 위해 재난보험 도입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보험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 등을 위해 재난보험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손해보험협회가 새 정부 출범을 염두에 두고 ‘코드 맞추기’에 나섰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에 발맞춰 박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강조했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에 동참하기 위해 올해 각종 신규과제를 내놓은 것이다.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은 14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13년 한해를 손보산업과 직결된 ‘노후안전, 교통안전, 생활안전, 산업안전’ 등 4대 안전분야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안전망을 구축해 신정부의 ‘안전 대한민국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손보협회가 내놓은 카드는 △노후의료비보장보험 도입 모색 △저소득층을 위한 연금저축 저변 확대방안 모색 △보장성보험과 건강관리ㆍ노인간병 서비스 연계방안 검토 등이다.

우선 노후의료비보장보험 도입은 경제활동기간에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의료비를 보장받고, ‘노후의료비 보장을 위한 적립금’을 적립해 노후엔 이 적립금을 의료비에 사용토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회장은 “60세 이상의 소득대비 의료비율(20.3%)은 40대(5.3%)의 3.8배로 소득과 의료비 지출 시기의 불일치가 심각하다”면서 “국민건강보험의 65세 이상 보장률은 68.2% 수준으로, 노후 의료비에 대한 사전 대비 필요성 증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방식을 현행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추진은 물론 향후 저소득층 연금저축 저변확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부 보조금 지원제도(독일 리스터연금제도) 도입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도 추진할 예정이다.

리스터 연금제도란 연금저축 가입시 보험료 중 일부를 정부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본인ㆍ배우자ㆍ자녀를 대상으로 보조금이 정액으로 지급돼 저소득ㆍ다자녀 가구에 유리하다.

문 회장은 보장성보험과 건강관리ㆍ노인간병 서비스 연계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건강생활서비스업 참여 등을 통해 질병예방, 건강관리 등 보장성보험과 연관된 서비스를 결합한 신개념 상품모델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재난보험 도입 등도 추진"

손보협회는 또 보험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재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사업을 하고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역할을 위해 중소기업 재난보험 도입과 전통시장 정책성 보험, 풍수해 가입대상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재난보험은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보험가입 유인책을 주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예컨대, 재난 대비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험료에 대한 세액 공제’ 및 재난으로 받은 ‘휴업 손해 보험금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의 유인책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날씨 보험 활성화, 환경오염배상 책임보험 의무화, 외국인 환자 유치업무 추진 등도 신규과제로 채택했다.

문 회장은 “교통, 화재, 환경오염, 자연재해 등을 체계적으로 집적해 국민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종합위험지도(리스크맵) 구축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리스크맵 구축을 위해 올해 외국의 사례를 조사하고 주요 제공 내용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통위험지역 및 교통사고 등 교통안전 정보, 화재정보, 산사태 등 자연재해위험 정보 등을 축적하는 등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손보협회는 저금리 기조에 빠진 손보업계의 경영 효율화와 경영정상화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문 회장은 “보장성보험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언더라이팅 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면서 “보험사기 근절 등 보험금 누수 요인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차량등록대수 증가율 둔화, 도장료 상승, 진료수가 상승 요구, 기상 이변 등으로 향후 2~3년간 자동차보험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하다”며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불황 속의 국민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