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국제법 지배!" 김성환 "타협은 없다!"
입력 2012.09.2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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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서 일 총리 억지에 김성환 외교장관 반박
위안부 ‘성 노예’로 지적한 힐러리와 만남 주목
노다 일본 총리(사진 왼쪽)와 김성환 외교부장관.
지난 18일 개막된 제67차 유엔총회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이 한국 정부를 강제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참여시키는 강제관할권 수락을 요구하면서 양국의 외교전선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27일 “국제법의 지배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이에 김성환 외교부장관은 “타협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강경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김 장관은 28일(이하 현지시각)로 예정된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하기로 했다.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는 건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를 떠나 보편적 인권 문제라는 점을 국제사회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 장관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올바른 역사 인식의 중요성 등 과거사 문제를 포괄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를 직접 거론하는 대신 간접적으로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방법을 논의 중이다.
김 장관은 앞서 지난 24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도 "동북아시아의 질서 유지를 위해 관련 국가의 올바른 역사 인식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 장관의 기조연설에서 올바른 역사 인식의 중요성과 전시 여성의 인권 문제에 대해 어떤 형식으로든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구체적인 언급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 붙였다.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기조 연설문에 전시여성 인권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27일 이뤄진 한일 외교장관 양자회담에서도 김 장관은 “두 나라가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려면 무엇보다 올바른 역사인식이 담보돼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외교통상부는 전했다.
같은 날 이뤄진 AP통신 인터뷰에서도 김 장관은 적극적으로 독도영유권에 대해 확고한 모습을 보였다.
김 장관은 "우리는 일본 식민지배의 피해자다.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다면 한국은 이를 또 다른 침략 시도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 장관은 "한일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지만 일본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유지한다면 협력관계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일본이 러시아와 중국 등 여러 나라와 영토 분쟁을 발생시킨 것은 일본 정치인들의 전쟁 범죄 부인태도와 잘못된 역사교육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는 2차 대전 후 독일이 이웃국으로부터 지지와 존경을 받았던 것과 극명하게 비교된다"며 "만약 일본이 그렇게 한다면 일본은 이웃국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28일 김 장관은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겐바 외무상과 만나 한·미·일 3국간의 공동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일본 위안군 문제에 대해 ‘성 노예’로 지적한 클린턴 장관이 한·일 간의 외교 갈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편, 지난 7월 12일 캄보디아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후 2개월 반만에 열리는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선 북핵 등 한반도 문제와 함께 3국 협력 방안, 역내 현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데일리안 = 김수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