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처사촌-이상득 전 의원 보좌관 징역형

재판부 "친인척 비리 척결은 시대적 과제이고 역사적 소명"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측근비리 사태를 불러왔던 이 대통령의 처사촌 김재홍 KT&G 복지재단 전 이사장과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의 박배수 전 보좌관이 17일 각각 징역 2년에 추징금 3억9000만원, 징역 3년6개월이라는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는 이날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감원 검사를 무마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김씨가 스스로를 탓하면서 ‘죽고 싶다’고 쓴 반성문을 읽었다. 그동안 쌓아온 명예가 무너지고 의지할 권력도 사라져가는 한 노인의 입장을 봐서는 석방해 치료받게 하고 싶은 게 재판부의 인간적인 심정”이라면서도 “역대 정권에서 친인척 비리가 그치지 않아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는데 이는 법이 엄정한 처벌을 하지 않은 이유도 있다. 친인척 비리 척결은 시대적 과제이고 역사적 소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에서도 SLS그룹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과 13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보좌관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현 정권 실세로 불린 이 전 의원 보좌관의 신분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지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공무원과 금융기관의 직무집행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망가뜨린 점 등을 감안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데일리안 = 스팟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