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잡지 기고´ 김만복 전국정원장 검찰 수사 착수

국정원이 국정원직원법 위반혐의로 고발

일본 좌파 월간지에 ‘연평도 포격 도발은 이명박 정부가 수차례의 북 경고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글을 기고해 논란을 빚은 김만복 전 국정원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국가정보원이 김만복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에 배당,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국정원은 김 전 원장이 최근 좌파성향의 일본 월간지 ‘세카이(世界)’ 2월호에서 인터뷰한 내용과 35인 공저 ‘다시 한반도의 길을 묻다’를 저술하면서 각각 국정원에서 재직 중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최근 김 전 원장이 ‘북한핵 문제 해결방안-북한핵의 종말’이라는 제목의 책을 집필한 뒤 출간 승인을 신청했으나 출간 불가를 통보했다.

검찰은 고소장 검토와 고발인 조사를 거쳐 국정원과 김 전 원장을 조사할 방침이다.

국정원은 관련법상 현직 직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은 있지만 퇴직 직원에 대해서는 수사 권한이 없어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원장은 세카이 2월호에 기고한 ‘분쟁의 바다 서해를 평화와 번영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라는 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 한국이 1·2차 연평해전을 모두 이겼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에는 서해에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한 뒤 현 정부 들어 “서해가 ‘전쟁의 바다’로 변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원장은 특히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북측은 한국군의 해상사격훈련은 ‘사실상 북에 대한 공격행위’라는 항의성 경고문을 몇 번이나 보냈지만, 한국군은 예정대로 11월 23일 오후 2시 5분까지 사격훈련을 했다. (그 직후인) 2시 34분에 북한은 연평도에 150발의 포를 쐈다”고 설명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 북한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와 함께 김 전 원장은 천안함 폭침을 ‘침몰’로 표현하며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 국방부의 반박에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한 설문조사에서 한국 국민들 중 30%만이 정부의 조사결과를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 기고문에서 김 전 원장은 지난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때 서해평화지대 건설에 합의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면서 재임 시절 취득한 대북 정보를 공개해 물의를 빚었다.

김 전 원장은 한반도평화포럼의 일원으로 저술에 참여한 35인 공저 ‘다시 한반도의 길을 묻다’ 책자에서도 남북정상회담 뒷얘기 등에 관해 서술하고, 일부 언론과 인터뷰도 했다.

김 전 원장은 2008년 1월, 대선 전날 은밀히 방북한 이후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나눈 대화와 방북 경위 등이 담긴 문건을 언론에 고의로 유출한 것이 밝혀져 정보 누설을 이유로 물러났었다.[데일리안 =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