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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탄핵' 강행에 靑 딜레마…사법부 관계 설정 과제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입력 2026.11.23 06:00
수정 2026.11.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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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당청협의 보도 부인…"특별한 입장 없다"

대법관 재제청 갈등은 석 달째 미해결

野, 탄핵을 李대통령 재판과 연결해 공세

지지율 더 떨어지고 국정 의제 가려질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울산 SK AI 데이터센터 건설 현장을 방문해 둘러본 뒤 보고를 받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강행으로 사법부와의 관계 설정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청와대는 당과 협의한 적이 없고 특별한 입장도 없다는 태도지만, 대법관 제청 문제로 대법원과 갈등해 온 당사자인 데다 야당이 탄핵을 이 대통령 재판과 연결하고 있어 거리두기만으로는 부담을 덜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22일 탄핵소추 추진단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의지를 재천명했다. 탄핵소추 추진단장인 양부남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탄핵소추안을 정리해 12월이 가기 전에 국회에서 의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민주당이 청와대와 회의를 거쳐 탄핵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자 지난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대법원과 관련된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같은날 해당 보도가 오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청와대가 탄핵 주장에 공감한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도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의 탄핵 및 거취와 관련해 청와대가 공감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서는 석 달 넘게 같은 태도를 유지해 온 셈이다.


탄핵소추는 국회의 권한이다. 대통령이 사법부 수장의 탄핵에 관여하는 모양새가 되면 사법권 독립 침해 논란이 청와대로 번질 수 있다. 청와대가 당과의 협의 자체를 부인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순방에서 돌아온 다음날인 지난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수출 1조 달러 돌파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 타결, 국가시험 제도 전면 개편을 강조했다. 사소한 정치적·사적 이익 때문에 다투다 국익을 훼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했다. 국회에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법무부 장관·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기다리고 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탄핵 공방이 길어지면 순방 성과와 민생 현안이 뒤로 밀릴 수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무선 100%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40%로 횡보했다. 긍정평가 이유 1위는 '외교'(24%)였고, 부정평가 이유로는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3%)가 두 번째로 많았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3%p 내린 36%였다.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본격화하면 이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조사는 탄핵 추진 결정 이전에 대부분 진행돼 이번 사안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청와대는 대법관 인선을 놓고 조 대법원장과 석 달 가까이 맞서 왔다.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지난 8월 28일 재제청을 요청했고, 조 대법원장은 지난 9월 22일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거부했다. 청와대는 당시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여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노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뒤 이 자리는 지금까지 비어 있다.


민주당 추진단은 이 재제청 거부를 탄핵 사유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가 헌법 위배라고 비판해 온 사안이 탄핵소추안에 담기면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설명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의 목적이 대법원장 직무를 정지시켜 내년 2월 법관 인사를 막고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대구에서 장외집회도 열었다. 민주당 추진단이 탄핵 사유로 살펴보겠다고 밝힌 항목에는 지난해 5월 대법원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 환송 과정이 들어 있다. 대통령 본인의 재판이 탄핵 사유로 거론되는 만큼 청와대가 탄핵과 무관하다고 말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민주당은 당초 국정조사로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을 먼저 규명한다는 계획이었다. 지난 19일 의원총회에서도 일부 의원이 국정조사를 한 뒤 탄핵 여부를 정하자고 했지만 결론은 지도부에 위임됐고, 그날 밤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탄핵으로 방향을 정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당 유튜브 방송에서 "정무적 판단으로 미뤄왔으나 더 이상 역사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이날 한 전 총리 판결 자체는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은 12·3 비상계엄 2주년인 다음달 3일 전후 발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161석으로 단독 의결이 가능하다. 의결되면 조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는 헌법재판소 심판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 된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 초까지다.


정치권에서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표결이 다가올수록 청와대도 입장 표명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비어 있는 대법관 자리를 어떻게 채울지, 조 대법원장 임기 이후 사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구상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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