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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국발 증시 불안에 시장안정책 가동…증안펀드 준비 착수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11.22 18:45
수정 2026.11.2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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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자사주 매입 한도 3개월 완화

불법 공매도 특별 집중감시 3개월 운영

신용융자 반대매매 동향 밀착 모니터링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주요 위험요인을 점검했다. ⓒ재정경제부

미국 증시 하락 여파로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자 정부가 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입 한도를 3개월간 완화하고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즉각적인 가동을 위한 준비에 착수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주요 위험요인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참석해 최근 증시 변동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미국 금리 인상 등이 국내외 증시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AI 산업의 수익성과 자금조달 불확실성에 더해 미국의 데이터센터 규제와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등 정책 위험이 부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AI 산업에 대한 중장기 성장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가 많은 만큼 과도한 불안심리와 투매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례적으로 확대된 주식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비상대응계획에 따른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증권시장안정펀드가 시장 상황에 따라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발동체계 정비와 실효성 제고 등 필요한 준비작업에 착수한다.


이번 조치는 증안펀드의 즉각적인 자금 투입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맞춰 가동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나서는 것이다.


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입 규제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3개월간 상장기업의 하루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3일 관련 조치를 의결할 예정이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는 3개월간 불법 공매도 특별 집중감시 기간을 운영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신용융자, 미수거래, 반대매매 동향도 면밀하게 살핀다. 주가 하락에 따른 반대매매가 연쇄적인 매도압력으로 이어져 시장불안이 확산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반대매매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시장불안을 틈탄 허위사실 유포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도 확대한다.


정부는 단기적인 시장안정조치와 함께 국내 증시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자본시장 개혁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 개혁 추진 TF’를 조속히 발족하고 장기투자 유도와 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한 세제 및 자본시장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상속·증여세법상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과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퇴직연금 기능강화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관련 법안과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반도체를 이을 새로운 주력산업과 첨단전략산업 육성,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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