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훔쳐 18번 결제한 상습 절도범…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입력 2026.11.22 16:11
수정 2026.11.22 16:13
절도죄로 세 차례 처벌 받았으나…재차 범행
훔친 카드로 85만원 긁어…자기 집엔 방화까지
법원 ⓒ데일리안 DB
절도죄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남의 물건을 훔친 데 이어 자기 집에 불까지 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현주건조물방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8)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올해 4월 24일 강원 원주 집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가족이나 지인들을 다 죽이겠다"는 환청을 듣고, 신문지·달력·휴지 등에 불을 붙여 집 곳곳에 불이 옮겨붙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3월에는 원주 B씨 집에서 체크카드를 훔쳐 달아난 뒤 편의점에서 이틀 동안 18차례에 걸쳐 양주 등 약 85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했다. 비슷한 시기 남의 집 앞에 놓인 식료품 택배를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절도 관련 범죄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절도죄·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그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원심이 양형에 관해 가지는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 있다고 인정된다"며 형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