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서 지나가던 주민 공기총 맞고 사망…총 쏜 60대男 결국
입력 2026.11.22 14:45
수정 2026.11.22 14:46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자료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강원도 평창에서 60대 남성이 공기총 사격 연습을 하다가 지나가던 주민을 맞혀 숨지게 한 가운데, 경찰이 해당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22일 평창경찰서는 68살 A씨에 대해 중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쯤 평창군 방림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공기총 사격 연습을 하다가 근처를 지나던 60대 마을 주민 B씨를 맞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비닐하우스 안에 임시 과녁을 세워놓고 열린 출입문을 통해 공기총을 발사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사고 직후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두 사람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경찰은 A씨의 총포 소지 허가 취득 여부와 총기 반출 경위 등 사고 경위를 추가 조사하고 있다.
한편 중과실치사죄는 주의의무 위반이 현저하여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사람을 사망케 하는 범죄다. 형법 제268조에 따라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민간인이 총기를 합법적으로 소지하려면 1종 수렵면허를 취득하고 총포소지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신체검사서와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민간인은 총기를 소유하더라도 평상시엔 경찰관서에서 보관하다가 관할 경찰·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총기를 반출할 수 있으며, 불법 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