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정지 쇼트트랙 전 코치, 빙상연맹 상대 징계 무효 소송 승소
입력 2026.11.21 19:02
수정 2026.11.21 22:12
훈련하는 대한민국 쇼트트랙 대표팀. 본 기사 내용과는 무관. (자료사진)ⓒ 뉴시스
공금 처리 관리 문제로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던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전 지도자 A씨가 대한빙상경기연맹을 상대로 한 징계 무효 소송서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A씨가 대한빙상경기연맹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연맹은 지난해 5월 국제대회 기간 수십만원 규모의 식사비 공금 처리 관리 문제를 이유로 A코치에게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A코치는 외부 식사 비용이 대표팀 운영을 위한 공적인 지출이었고, 개인적으로 비용을 유용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외부 식사 비용을 A코치 명의로 청구한 과정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연맹 규정상 징계 사유인 부당한 비용 청구나 횡령·배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