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韓 판결' 앞세워 민주당·친한계 동시 겨냥한 장동혁…공세 설득력은
입력 2026.11.22 08:10
수정 2026.11.22 08:10
秋 무죄·韓 파기환송에 張, 민주당·친한계 공세 맞불
대법원 '비상계엄은 내란' 첫 판단에는 묵묵부답
계엄 옹호했던 張 공세 한계…당내서도 쓴소리
"그만하라 할 때까지 사과해야" 12·3 사과 요구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대구 중구 현대백화점 더 현대 대구 앞에서 열린 '100% 위헌! 이재명 탈옥법 대구·경북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았던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무죄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고리로 정부·여당의 내란 프레임 역공에 나선 동시에 비상계엄을 막았던 친한(한동훈)계를 향해 총구를 돌렸다. 그러나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도 함께 나온 만큼 장 대표의 공세가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장동혁 대표는 21일 대구 중구 현대백화점 더현대 대구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100% 위헌! 이재명 탈옥법 대구·경북 규탄대회'에서 추 시장의 무죄 판결과 한 전 총리의 파기환송을 언급하며 "무모한 이재명 정권의 내란 몰이가 철퇴를 맞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한다"며 "재명 탈옥법을 밀어붙이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하겠다며 설쳐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내란"이라고 쏘아 붙였다.
그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권자임을 행동으로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며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은 위기의 순간에 저를 당대표로 세워줬다. 맨 앞에 서서 싸우라는 명령이었다. 기꺼이 그 명령을 받들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역사의 명령이 들리느냐. 분노하고 저항하고 그리고 행동하라. 이제 우리 다 함께 그 준엄한 역사의 명령에 응답하자"며 "'범죄자 이재명 탄핵하자' '이재명 재판 재개하라'를 모든 마음을 모아서 외치겠다. 그 길이 이재명 재판을 재개하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우리가 조희대를 지켜내자"라고 제창했다.
실제 추 시장과 한 전 총리의 잇단 판결을 두고 국민의힘은 '내란 몰이 정치공작'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평가하며 여당 반격에 힘이 실릴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그간 민주당이 추 시장과 한 전 총리를 내란 동조 세력으로 낙인찍어온 만큼 12월 3일을 앞두고 이들에 대한 맞공세에 나설 공간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사법부의 법률과 양심적인 판단으로 인해 민주당의 내란 몰이에 제동이 걸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대구 중구 현대백화점 더 현대 대구 앞에서 열린 '100% 위헌! 이재명 탈옥법 대구·경북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다만 대법원 판결에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한 만큼, 지난해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했던 장 대표의 호소가 얼마나 먹힐지를 두고는 의심의 눈초리가 따라붙고 있다. 민주당의 내란 몰이 공세에 맞붙을 여지는 생겼지만, 발화자가 장 대표인 만큼 국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장 대표는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중요한 것은 계엄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는 것 아니겠느냐"며 "장 대표의 경우 지금 여러 가지 정치 지도자로서 엄청난 도덕적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대표성을 인정받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만큼, 그 사람의 신뢰도에 따라 설득력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계파색이 옅은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끊임없이 내란 잔당이라고 선동을 했으니 이에 대한 지적을 당연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것과 별도로 장 대표가 내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짚었다.
계엄 막은 韓에 책임 돌리기 '어폐'
12월 3일 앞두고 당 차원 사과 요구도
친한계를 향해 공세를 펴는 것도 어폐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시 여당 대표였던 한동훈 의원이 계엄을 막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추 시장 판결을 근거로 친한계에 책임을 돌리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데일리안이 확보한 101쪽 분량의 추 시장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추 시장의 통화 내용을 계엄 해제 의결 방해의 유죄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 대표가 이미 계엄 반대 입장을 밝혔고 당내에도 상당히 알려진 상황에서 추 시장이 이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경찰의 국회 봉쇄로 의원들의 진입이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당사에서 의총을 소집한 행위에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지난 19일 한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716일 만에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비상계엄이 "헌법 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계엄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윤 전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언론사 등을 장악하려 했고, 국무회의 심의 등 헌법상 절차도 실질적으로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서 내란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다가오는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한 당 차원의 대국민 사과가 다시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중진 의원은 "국민들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 사과해야 한다"며 "개인적인 감정을 뛰어넘어 한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헌법을 흔드는 이재명 정부에 대응해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내부에서는 민주주의를 허물고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장 대표가 그럴수록 진짜 당이나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수단화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은 "판결문을 보면 명쾌하게 나와 있지 않느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비상계엄을 막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굳이 표결에 반하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계엄 해제 표결에) 따라가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판시하지 않았느냐"며 "한동훈의 공인데 장 대표는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