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민주유공자법'에…국민의힘 "혈세가 운동권 노후 금고인가" 與 "법안 읽었나"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6.11.21 15:41
수정 2026.11.21 15:41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박성훈 "국가유공자 자리가 운동권의 전리품인가"

이주희 "사실 왜곡·민주유공자 모욕 당장 멈추라"

이번 달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주유공자법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협의가 없었고, 이미 보상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국가유공자 지위까지 부여한다는 점을 들어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입 특별전형 등 특혜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자중을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어 전날(20일) 국회를 통과한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민주주의 팔아 운동권 특권 챙기는 민주당의 파렴치한 셀프 보훈 잔치"라며 "국민 혈세가 운동권 노후 보장 금고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먼저 그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대와 필리버스터까지 강제 종료시키고 온갖 특혜와 불공정 논란에 휩싸인 민주유공자법을 끝내 단독 처리했다"며 "민주주의를 기리겠다면서 민주적 숙의는 짓밟고, 국민 통합을 외치면서 국민 분열의 폭탄을 터뜨렸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우롱하는 기막힌 위선이자, 거대 의석수를 앞세운 후안무치한 희대의 입법 폭거"라고 운을 뗐다.


이어 "민주화운동 경력이 무슨 평생 벼슬인가. 국가유공자 자리가 운동권의 전리품인가"라며 "이미 보상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국가유공자 지위와 의료·요양 등 추가 지원을 부여하면서, 기존 보상과의 관계조차 국민이 납득할 만큼 설명하지 못했다. 국민 혈세로 운동권의 노후까지 책임지겠다는 뻔뻔한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공자 선정 기준은 '사회적 공감대'라는 추상적 잣대에 맡겨졌다.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도 '현저한 뉘우침'이라는 판단에 따라 예우받을 수 있다"며 "기준은 고무줄, 심사는 깜깜이, 부담은 국민 혈세라는 비판에 민주당은 무엇으로 답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자녀 대입 특혜 소지도 문제다. 청년들은 입시와 취업 전쟁에서 피눈물을 흘리는데, 운동권 부모의 이력이 자녀의 특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대판 음서제' 논란마저 방치한 것"이라며 "누군가는 밤잠을 줄여가며 실력으로 경쟁하는데, 누군가는 부모의 이력으로 출발선부터 앞설 수 있다면 그것이 과연 공정입니까. 청년들이 느낄 좌절감과 박탈감은 누가 책임지겠나"라고 직격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화는 민주당의 독점 상표가 아니고, 국가보훈은 운동권의 평생 특권 증서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 국민 혈세는 운동권의 쌈짓돈이 아니고, 대한민국은 민주당 운동권의 사유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어 "민주유공자법은 유신 반대 투쟁, 부마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 등 국가를 위해 희생된 분들을 예우하는 법"이라며 "국민의힘은 법안에 없는 허위사실로 민주유공자를 모욕하지 말라"고 질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점식 원내대표는 한술 더 떠 유공자 자녀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입 특별전형 혜택을 받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대입 특별전형 자격은 보훈법령상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있다. 법안에는 교육지원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준 모호, 운동권 귀족 양산이라는 주장도 억지다"라며 "대상은 민주화보상법·부마항쟁보상법으로 국가가 이미 인정한 사망·행방불명자와 장해 부상자 635명이다.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도 다시 거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법안을 읽지도 않았나. 읽고도 폄하하나. 어느 쪽이든 공당의 자격 미달"이라며 "국민의힘은 사실 왜곡과 민주유공자 모욕을 당장 멈추라"라고 질타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