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웃는 줄 알고' 손님 눈 젓가락으로 찌른 중국인…2심도 징역 5년
입력 2026.11.21 14:24
수정 2026.11.21 14:27
술값 계산 권유에 앙심 품고 주점 밖에서 기다리다 폭행
1심 "범행 방법 잔혹하고 위험성 높아 죄질 극히 불량"
법원.ⓒ데일리안 DB
자신을 비웃는다고 착각해 일면식도 없는 주점 손님들을 폭행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눈을 나무젓가락으로 찌른 50대 중국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김용석)는 최근 폭행과 살인미수,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50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계산을 미루고 있었다. 그러던 중 자신에게 술값 계산을 권유한 손님들을 폭행하고 이 가운데 한 명을 나무젓가락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같은 주점에 있던 중국인 손님들로부터 계산을 권유받았다. 손님들은 "교포들끼리 경기도 안 좋은데 계산해 주는 게 좋지 않냐"고 권했으나 A씨는 이들이 자신을 비웃고 무시한다고 받아들였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술값을 계산한 뒤 주점 밖으로 나가 손님들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이후 먼저 나온 손님과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했으며 이들이 달아나자 나머지 일행을 기다렸다가 추가로 폭행했다.
특히 A씨는 폭행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에게 나무젓가락을 이용해 눈 부위를 내려찍는 등 살해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제 A씨가 의도한 바와 같이 나무젓가락이 피해자의 눈 부위를 관통했다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이 자신을 비웃고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들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고 폭행, 살인미수, 특수상해의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며 "특히 살인미수 범행의 경우 범행 방법의 잔혹성 및 위험성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이 양형부당의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주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당심에 이르러 살인미수 범행 부분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는 있으나,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