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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12·3 발의하나…"당내 마음의 공감대"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6.11.21 14:19
수정 2026.11.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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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내란 해체 의지 분명히 하는 3일이 기점"

"직무정지로도 의미 있어… 당론 만장일치 의결"

이용우 "탄핵 소추는 국회 권한이자 헌법적 장치"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0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비상계엄령 선포 2년째를 맞는 오는 12월 3일에 발의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당 대변인인 조계원 의원이 "마음의 컨센서스(공감대)는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에 대한 질문에 개인 의견임을 전제하며 "예산 국회가 12월 2일 끝난다. 12월 3일이 내란 2주기이기도 하고 내란 해체 의지를 분명히 하는 12월 3일이 기점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당 지도부와 협의된 일정인가'란 질문에 대해 "상의 되진 않았는데 마음의 컨센서스는 있을 것"이라며 "넘쳐나는 조희대 탄핵 사유를 잘 정리해 탄핵추진단이 발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12월경에 탄핵안이 발의되고 통과되면 조 대법원장의 직무는 그 순간 정지되게 된다"며 "그것이 행사되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의미는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파기환송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재판 행위와 관련해서 판결을 탄핵 사유로 볼지는 따져볼 문제"라면서도 "대법원이 재판 배당에 관여했는지, 전자 배당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의도적으로 지귀연 재판부에 몰아줬는지 확인해 탄핵 사유가 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배당 과정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당내에서 제기되는 탄핵 기각 가능성과 역풍 우려에 대해 "탄핵안이 당 탄핵소추 추진단에서 만들어지면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병도 원내대표가 정리했다"며 "(지난 20일 의원총회에서) 특별히 강하게 문제 제기가 이뤄진 것도 없었고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도 없었다. 만장일치로 당론 의결했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의 정당성이 충분하다는 입장도 내놓고 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어 "탄핵소추는 헌법 제65조가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바로잡기 위한 헌법적 장치"라며 "대법원장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이 '삼권분립 부정'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선 "'일당독재', '삼권분립 부정'이라 매도하는 국민의힘이야말로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내란우두머리 탄핵에 반대하고 아직도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헛소리를 하는 국민의힘이 헌법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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