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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사전투표함 봉인지 뜯어낸 참관인…2심도 벌금형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11.21 11:56
수정 2026.11.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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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선 사전투표 전 봉인지 훼손하고 서명란에 낙서

1심 이어 항소심도 유죄 판단…참관인 진술·신고 내용 근거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지난해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당시 투표함 관리가 부실하다며 봉인지를 뜯어낸 참관인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2부(황승태·김영현·백승엽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9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투표소에서 특정 후보 측 참관인으로 사전투표 업무를 지켜봤다.


그는 투표가 시작되기 전인 오전 5시30분께 선거사무원들이 관내 사전투표함 겉면에 봉인지를 부착하자 이를 손으로 뜯어냈다. 봉인지에 마련된 참관인 서명란에는 서명하지 않고 주변에 낙서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내 사전투표함을 개함하기 전까지 투표함 내부 투표지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봉인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당시 투표관리관은 A씨가 투표함을 훼손하려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후 투표소에서 퇴장 조치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봉인지를 뜯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사전투표 업무 담당자들의 보고서와 112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투표관리관이 법정에서 A씨가 사전투표 준비 과정에서 사무 처리마다 문제를 제기했고, 봉인지를 뜯어 다른 참관인들의 동의를 얻어 교체했다고 증언한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칠 위험성이 있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투표함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근거 없는 의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항소심은 봉인지를 뜯는 장면이 영상으로 촬영되지 않았고 훼손된 봉인지도 보존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사전투표 업무를 맡았던 증인들이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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