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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 “수능 부정행위 끝까지 찾아내겠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입력 2026.11.20 19:45
수정 2026.11.2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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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 ⓒ 데일리안 홍금표기자

한성숙 국무총리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한 총리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태스크포스)’ 1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시험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던 부정행위도 끝까지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시험 현장에서는 전담 감독관이 의심되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신호를 기록하고 저장해두었다”며 “이 기록을 분석해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는 수사 의뢰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신고나 제보된 사례가 실제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경찰청을 중심으로 각종 커뮤니티와 SNS 등에 제기되는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진위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이번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부처 간 협력 범위를 확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수능 부정행위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부정 행위자에 대한 엄정 조치도 예고했다.


모든 부정행위자는 올해 수능 시험에서 무효 처리하고,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확인해 행정·형사적 책임을 추가로 묻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스마트기기 활용 부정 행위자에 대해서는 이번 수능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행되는 수능시험의 응시를 최대 10년까지 제한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또 부정 행위자가 이미 대학에 입학이 결정됐거나 재학 중인 경우 퇴학 조치하고, 최대 10년간 다른 대학까지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도 대학과 협의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형사 책임도 엄정하게 묻겠다. 특히 스마트기기 부정 행위자는 형사고발 하겠다”며 “이 경우 최대 5년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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