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군사정변 저항' 故 김웅수 소장, 65년 만 재심서 무죄
입력 2026.11.20 17:57
수정 2026.11.20 17:57
가담 장교 2명 연금·진압 병력 출동 지시했다가 징역 10년
공소청, 125일 불법 구금 확인…특별법 소급 적용 문제 지적
1953년 강원도 철원군에서 벌어진 ‘화살머리고지(281고지)전투‘에서 탁월한 지휘력으로 중공군의 맹렬한 공격을 끝까지 막아내 적의 의도를 좌절시킨 고(故) 김웅수 대한민국 육군 소장. (사진=국가보훈부 제공)
1961년 5·16 군사 쿠데타에 저항했다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고(故) 김웅수 전 육군 소장이 6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 전 소장의 재심 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20일 밝혔다.
김 전 소장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당시 육군 제6군단장으로 재직하면서 쿠데타에 가담한 장교 2명을 연금하고 진압을 위한 병력 출동을 준비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소장의 유족은 지난해 10월 재심을 청구했다. 다만 당시 수사 기록이 모두 폐기되고 판결문만 남아 있어 재심 사유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공소청은 과거 사료와 언론 보도 등을 분석해 김 전 소장이 약 125일 동안 불법 구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에 재심 개시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법원은 지난 8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공소청은 재심 공판 과정에서도 관련 서적과 김 전 소장이 직접 작성한 회고록 등을 추가로 검토했다. 특히 김 전 소장에게 적용된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사건 발생 이후 제정됐음에도 부칙을 통해 소급 적용됐다는 점을 문제 삼아 무죄를 구형했다.
한편 김 전 소장은 국군의 전신인 국방경비대 창설에 참여한 인물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 군사영어학교에 입학한 뒤 1946년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6·25전쟁 당시에는 육군 제2사단장으로 화살머리고지 전투 등에 참전했으며 태극무공훈장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