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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보료 줄줄 새는데…특사경 저지에 사활 건 의협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11.21 12:00
수정 2026.1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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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설기관 부당이득 2조9162억원…징수율 8.79% 불과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규탄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을 막기 위해 연일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의료계의 자율규제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공적 수사까지 반대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를 놓고 의문이 제기된다.


최근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의협의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이 의결된 이후 궐기대회, 규탄대회 등 입법 저지 활동에도 나섰다. 현재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가 보류된 상태다.


특사경 도입의 핵심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수사 기간을 단축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 개설기관 1805곳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결정액은 2조9162억원에 달한다. 실제 징수액은 2563억원으로 전체의 8.79%에 불과하다. 2조6599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돌려받지 못한 셈이다.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수사 기간도 평균 11개월에 달한다. 수사가 장기화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 재산은닉 등이 발생해 부당이득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의료계에서는 건보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기에 앞서 자율규제 권한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 전문가와 기존 수사기관의 공조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건보공단이 재정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는 점도 반대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에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면 수사권 남용과 인권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자율규제를 대안으로 내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가 무산되자 당시 의협은 의료계에 먼저 자정의 기회를 준 것이라며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후에도 의료계 주도의 자율규제가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이어왔다.


이미 의료계에는 자체적으로 불법·비윤리적 행위를 조사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2016년 11월 도입된 전문가평가제가 대표적이다. 지역 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동료 의사의 불법·비윤리적 행위를 조사하고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현행 제도에는 강제조사권과 독자적인 면허정지·취소 권한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의협이 자율규제 권한 강화를 요구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다만 의료계의 자율규제 강화가 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을 반대할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의료계 내부의 감시를 통한 불법행위 조기 발견과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통한 범죄 규명은 역할이 다르다. 자율규제 권한을 확대하더라도 차명 개설, 자금 은닉 등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수사권까지 대신하기는 어렵다.


의협이 제기한 이해충돌 문제 역시 의료계 내부의 자율규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 사무장병원에 면허를 대여한 의사도 의협 회원일 수 있다는 점에서 동료 의사의 불법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다.


건보공단 측은 수사권 남용과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사 범위를 불법 개설 범죄로 한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강화,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독립적인 수사심사관 운영 등 견제 장치도 추진 중이다.


특사경 도입 필요성은 국회 차원의 연구에서도 제기됐다. 2023년 12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사무장병원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 확보 방안' 보고서에서는 기존 수사체계의 전문성 및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건보공단이 보유한 업무 전문성을 활용해 직접 수사할 경우 사건 처리 기간 단축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최소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수사 범위를 불법 개설 범죄로 제한하고 권한 남용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조건에서 특사경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담겼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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