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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확정…"올해 넘기지 않을 것"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6.11.20 15:15
수정 2026.11.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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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양부남 탄핵소추 추진단장 문답

"파기환송만이 탄핵 사유는 아냐"

신중론엔 "찬반양론 있을 수 있어"

"혁신당과 공동 추진 여부 협의 아직"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전날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반발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하기로 한 지 하루 만에 내린 결정이다.


민주당 탄핵 소추 추진단장인 양부남 의원은 20일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에 대해 방금 당론으로 탄핵소추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탄핵소추안에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의 사법부 지휘·감독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등 계엄에 순응한 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소부 배당된 당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7만 쪽에 달하는 소송기록을 열람·심리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점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에 따른 헌법상 제청 의무 위반 및 대통령 임명권 침해 △판사 업무추진비 현금 지급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이 담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여러 헌법적, 법률적 위반 사항이 있었던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먼저 할지, 탄핵을 먼저할 지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어제 판결을 보고 민주당에서는 임계점이 넘었다, 헌법적 가치에 위배하는 직무 유기라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어제의 판결만이 탄핵 사유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신중론에 대해선 "일부 의원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어떤 사안이든 찬반 양론은 있을 수 있다"며 "추친단에서는 우려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를 깊게 받아들여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처리 시점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올해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과의 공동 추진 여부와 관련해선 "아직 협의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미 혁신당의 탄핵안이 공개됐기 때문에 이를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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