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긴급 백블…"'계엄은 내란' 확정한 최초 판결에도 與 조희대 탄핵 납득 안돼"
입력 2026.11.20 14:47
수정 2026.11.20 14:50
민주당 조희대 탄핵 추진에 "공화정 무너뜨리는 친위 쿠데타"
張 '친한계 내란몰이' 공세에 "계엄 내란죄 판결 환영해놓고?"
"기사 제목만 보고 달려드나…논리적으로 납득 안 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관련 긴급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차원의 첫 판단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밀어붙이자 국회에서 긴급 백브리핑을 자처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전원은 물론 재판부를 존경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특검까지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압박했다.
한동훈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정권의 대법원장 탄핵 시도는 민주공화국에서 공화정을 무너뜨리는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는 신천지 등으로 코너에 몰린 내부 갈등을 파고들 필요가 있고,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조 대법원장이 얼마 남지 않은 법관 인사에서 재판을 재개할 제대로 된 판사를 자기 재판에 임명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불식시키기 위해 오로지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 사법부의 직무를 정지시키려는 목적으로 탄핵 제도를 쓰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건 국가기관의 권능을 중지시키기 위한 폭동에 준하는 내란 행위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린다"며 "원래 탄핵 제도는 고위공직자가 명확한 법적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해당 공직자를 파면하기 위한 제도다. 민주당도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집권여당 대표로서 계엄을 막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당대표는 어떻나. 지금 이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내가 만약 12월 3일에 그러지 않았다면 보수와 보수정당은 정말 내란 세력으로 끝까지 몰리게 됐을 것이다. 그게 민주당의 미래"라며 "민주당에 경고한다. 내란 정당이 되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반면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비판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대법원 차원에서 명확하게 확인한 판결이었다"며 "장 대표가 그것을 환영하면서 (친한계를 내란몰이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 "장 대표의 여러 말씀을 하나하나 반박하지는 않겠다"면서도 "다만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과거의 자신들과 먼저 싸워보라는 말씀을 드린다. 과거에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한 분들이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한다고 해서 진실과 상식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가 어떤 의도로 이 같은 입장을 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말에는 "본인께 여쭤봐야 하지 않겠느냐"면서도 "나도 지금 이 판결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정한 최초의 판결인데 조 대법원장을 탄핵한다? 이거 이상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한 의원은 "만약 탄핵한다면 재판에 나온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판결 자체를 갖고 그러는 것도 정말 후진국에서도 안 할 방법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조 대법원장만 쏙 뺄 이유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더 나아가 정말로 나를 무리하게 세 번이나 출국 금지했던 특검이 재판부를 존경하고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장문으로 냈던데, 특검도 탄핵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뜬금없다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혹시 기사 제목만 보고 이러나 싶다. '파기환송'만 보고 달려드는 것인가 의심이 든다.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