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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말 안 듣는' 대법원장 탄핵…독재를 향한 민주당의 폭주 [박영국의 디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입력 2026.11.20 11:34
수정 2026.11.2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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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에 '유죄판결 안 하면 탄핵' 협박

3개 혐의 중 2개만 유죄 인정에 맹비난

12명 전원합의체 판결인데 대법원장만 타깃

삼권분립 안중에도 없는 '독재 마인드'

한덕수 전 총리와 김건희씨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19일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시키는 대로 판결하지 않았다고 자리에서 끌어 내리겠다는 겁니다.


문제의 판결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나왔습니다.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9일 상고심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3가지 행위 중 2가지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은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한 겁니다.


단순히 스코어만 따지면 2(유죄)대 1(무죄)이었지만 그래도 민주당은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3가지 혐의 모두 유죄로 판결하라면서, 말을 안 들으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협박했는데, 결국 하나를 빼먹었으니 ‘반항’으로 느껴졌나 봅니다.


이번 재판 결과가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국회 절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차지한, 즉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탄핵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권한을 가진 여당이 협박을 하는데 그걸 무시할 것인지, 그렇다고 국가 의전서열 3위인 대법원장이나 되는 분이 자리 보전하겠답시고 협박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일 것인지. 어느 쪽이든 이후 상당히 곤혹스런 일을 겪어야 할 처지였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 김건희씨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19일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12명의 대법관들이 착석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사실, 부질없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한 전원합의체로 이뤄졌습니다. 그 중에는 조 대법원장도 포함되긴 했지만 그래 봐야 ‘12분의 1’일 뿐입니다.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 무죄 취지 판단은 대법관 9명의 다수의견이었습니다. 여기서 조 대법원장이 자리를 몇 달 더 지키기 위해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버리고 여당의 협박에 굴복했다고 해도 반대의견이 3표에서 4표로 늘어나는 데 그쳤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화를 내는 걸 보면 민주당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시하고 머릿수를 앞세워 대법원장 한 명을 상대로 윽박지르면 원하는 판결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 것일까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공동취재단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판결에서 도마에 오른 한덕수 전 총리에게 죄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는 우리 국민에게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당시 그는 행정부 넘버2인 국무총리였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리더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나쁜 짓을 하면 막아서는 게 넘버2의 역할입니다. 권력 구도상 그 역할을 하는 데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막지 못했고 오히려 동조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은 계엄 사태로 고통을 겪었고, 윤 전 대통령은 탄핵됐습니다. 이어진 대통령 선거에서 계엄 사태로 분노한 국민이 윤 전 대통령의 반대편에 표를 던지면서 지금의 이재명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조기 대선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한 전임자의 자리를 차지한 덕에 그때까지 5개 재판을 받고 있던 이재명 대통령은 생각지도 못한 ‘재판 중단’이라는 호재를 맞습니다.


이미 국회 과반 의석으로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당선으로 행정부까지 손에 쥐자 거추장스런 걸림돌들을 하나둘씩 제거합니다. 이 대통령을 수사하던 검찰청은 해체됐고, 수사와 공소 기능을 대신할 중수청과 공소청의 수장들은 국무회의에 불러 대통령의 손아귀 아래 둡니다.


나아가 민주당은 이 대통령 퇴임 후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조작기소특검법’이란걸 만들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킵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에서 ‘이재명 공소취소법’, ‘탈옥법’이라 부르는 이 법안은 이 대통령이 해외로 피신(?)한 사이에 한성숙 국무총리 주도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고, 이 대통령 본인의 재가를 거쳐 19일 공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제 남은 건 사법부입니다. 입법부, 행정부를 장악했으니 사법부까지 맘대로 휘두를 수 있어야 3종 세트가 완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법관 제청을 놓고 사법부 투톱 중 하나인 대법원장의 기를 꺾어놓으려 했는데 조 대법원장이 꺾이지 않으니 갈등이 심화돼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 상황이 다시 ‘한덕수 대법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과 대법원장 탄핵 추진으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물론 한덕수 전 총리가 이런 상황들을 예상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의 잘못된 선택이 이런 결과로까지 이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국민에게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건 그저 한 명의 국민으로서 내린 비(非)법리적 판단입니다. 법리적 판단은 판사가 해야겠죠. 그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전 총리에게 죄가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유죄 판결을 하라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건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닙니다. 그걸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삼권분립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일당독재를 향해 폭주하는 집단’이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참석에 앞서 대법원의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 관련 상고심의 파기환송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결정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 앞에 서서 “역사적인 사명감을 갖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비장한 표정과 말투가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다소 이질감도 느껴졌습니다. 군부독재에 맞서 학생운동을 하던 시절에는 어울렸을지 몰라도, 권력의 핵심에 서있는 여당 대표의 신분으로 마치 부당한 탄압에 저항이라도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니, 당황스럽습니다.


예전에 어느 학교에서 ‘일진’으로 불리며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던 학생들이 한 친구에게 빵셔틀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빵셔틀을 거부하자 너무 화가 나 학폭 신고를 했답니다.


어떻게 그런 파렴치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냐고요? 죄송합니다. 지어낸 얘깁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과 김민석 대표, 민주당 의원들의 표정이 오버랩 돼 보이지 않습니까.


ⓒ데일리안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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