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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합 판결인데 조희대만?…한동훈 "與, 탄핵하려면 대법관 전원 하라"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입력 2026.11.19 20:55
수정 2026.11.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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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파기환송 선고 직후 與 '曺 탄핵' 천명하자

"민주당 이재명 정권은 민주공화정과 대한민국의 적"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을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나서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탄핵하려면 대법관 전원을 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임에도 굳이 조 대법원장만을 겨냥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이다.


한동훈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권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을 탄핵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질타했다.


앞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 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한 의원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며 "민주공화정은 헌법 1조이자 개헌을 해도 절대 바꿀 수 없는 우리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수결로 권력을 맡았더라도(민주), 공동선을 위해야 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권력 남용을 해서는 안되는(공화) 민주공화국"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이 민주공화정을 파괴하고 있다. 어떤 권력도 지금 민주당 정권처럼 민주공화정을 파괴한 적 없다"며 "심지어 권위주의 독재시절조차 외형적으로는 삼권분립 같은 공화정의 외양을 존중하는 척이라도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재명 정권은 민주공화정의 적, 대한민국의 적"이라고 일갈했다.


또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대법관 전원이 한 판결이니, 탄핵을 하려거든 대법원장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법관 전원을 탄핵하라"고 응수했다.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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