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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사 온 비만치료제 되팔면 최대 징역 5년…지인에게 줘도 처벌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11.19 18:36
수정 2026.11.1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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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법 유통 점검 특별 TF 신설

온라인 판매 알선·광고 집중 단속

일라이 릴리의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해외에서 자가 치료 목적으로 구매한 비만치료제를 국내에서 되팔거나 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정부는 비만치료제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해외직구, 중고거래 등 온라인 불법 판매 및 알선·광고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특히 개인이 해외에서 자가 치료 목적으로 구매해 휴대 반입한 비만치료제를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국내에서 재판매하거나 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위반 시 약사법 제44조와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 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비만치료제 불법판매 점검 특별 태스크포스(TF)'도 신설된다. 특별 TF는 의약품관리과,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사이버조사팀,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등 4개 부서가 참여해 온라인 모니터링, 현장점검, 수사 등을 담당한다.


집중 점검 대상은 온라인 불법 판매 알선·광고, 카페·블로그를 통한 판매사이트 소개, 개인 간 중고거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1대1 채팅을 유도하는 게시물 등이다.


적발된 게시물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차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불법 판매 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신고센터도 운영된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나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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