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명백한 이해충돌…법안 즉각 폐기해야"

김효경 기자 (hyogg33@dailian.co.kr)
입력 2026.11.19 18:26
수정 2026.11.19 18:27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대한의사협회, 제88차 정례브리핑 개최

“수사권 남용·기본권 침해 우려…사회적 혼란 커질 것”

경찰 전담수사팀 활용·의료계 협력 강화 등 대안 제시

대한의사협회.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해 수사권 남용과 기본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즉각적인 폐기를 재차 촉구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건강보험법상 보험자이자 수가계약의 당사자인 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초법적인 조사권을 주는 것으로, 법리적으로 큰 문제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강압적 현지조사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수사권까지 부여된다면 권한 남용과 기본권 침해로 사회적 혼란만 커질 것”이라며 “공단이 수사 주체가 되는 것은 경기를 뛰는 선수에게 심판까지 맡기는 격으로,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제기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공단이 수사를 의뢰한 사건의 기소율이 지난해 4.9%, 재작년 15.7%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사권 남용 가능성을 짚었다”며 “박지원 의원 역시 행정기관마다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이 행정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인권 보호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균택 의원조차 공단의 법적 근거 없는 자료 요구와 사실상 영장 없는 압수수색 관행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법무부도 적법절차 보장에 우려를 나타냈다”며 “사무장병원 근절이라는 목적이 옳다고 해서 수단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 국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특사경 도입 논의는 더 이상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기보다, 기존 수사체계를 활용하고 의료계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안으로는 경찰청 전담수사팀 활용, 의료기관 개설 단계의 검증 절차 강화, 의협 전문가평가단의 법적 근거 마련,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리니언시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김 대변인은 “사무장병원은 합법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위장하고 있어 개설 배후의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와 정부는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보다 의료계가 제시한 대안을 검토해 사무장병원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효경 기자 (hyogg33@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