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파기환송'에 김민석 "기회주의자들의 변명" 정청래 "조희대 탄핵하라"
입력 2026.11.19 18:10
수정 2026.11.19 18:11
박성준 "판결문 아닌 내란동조 선언문"
"사법 내란이란 비판 피할 수 없을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조희대 사법부를 규탄했다. 특히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거듭 촉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9일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대법원의 결론은 한마디로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변명이었다"며 "내란이 임박했을 때 국무총리 또는 고위공직자가 어떻게 판단하고 처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행위규범의 문제를 정리한 역사적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2·3 비상계엄 이후 716일 만에 나온 내란 혐의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김민석 대표는 "국무총리가 (계엄 당시) 행했어야 할 역사적 규범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내란의 진행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또는 다른 국무위원들을 설득하거나"라며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굴복하고 종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은 그렇게 하라고 후일의 대한민국의 공직자들과 또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국민과 시민들에게 교과서를 쓴 것"이라며 "과거 친일 앞에 침묵했던 고위공직자들의 처신을 합리화하는 것과 똑같은 변명이었다고 생각한다. 도저히 역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내란 앞에 은폐된 가담자들의 기회주의적 변명"이라고 꼬집었다.
정청래 전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덕수에 대한 내란면죄부를 발행한 조희대 사법부를 규탄한다"며 "헌법 84조, 형법 87조와 91조에 반하는 위헌위법한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요구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희대 대법원이 써 내려간 판결문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결이 아닌 내란동조 선언문이나 다름없다"며 "오늘의 판결은 윤석열이 총칼을 앞세워 일으킨 내란에 이어 법전을 앞세운 사법내란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조희대 대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민주당은 내란세력의 발호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