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러 정상 모두 만난 李대통령…순방 성과·남은 과제는
입력 2026.11.19 23:05
수정 2026.11.19 23:05
한중 FTA 후속 협상 8년 8개월 만에 타결
푸틴과 취임 후 첫 대면…한반도 긴장 완화 공감
한미 정상회담은 無…현안 협의 G20으로
미중러 공동성명에 한반도 언급 없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중국 선전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린 2026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공식 기념 촬영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 순방에서 미국·중국·러시아 정상을 모두 만나고 돌아왔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 타결과 취임 후 첫 한러 정상 대화라는 성과를 냈지만, 한미 현안과 한반도 문제에서는 풀어야 할 과제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순방 마지막 날 열린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는 한반도 문제가 담기지 않았다.
가장 큰 관심은 19일 오후(현지시간) 중국 선전에서 열린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다뤄지느냐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선전 치린산장에서 약 1시간 30분간 회담한 뒤 4개 항으로 된 공동성명 '미중러 정상 평화선언'을 발표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성명에는 △핵 위험 감소와 핵 확산 방지를 위한 대화 추진 △정제 석유 제품의 생산·공급 확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 남용 경계 △유엔 개혁이 담겼다.
한반도나 북한 문제는 성명에 포함되지 않았다. 세 정상의 공개 발언에서도 북핵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한국이 빠진 자리에서 한반도 문제가 결정되는 상황은 피했지만, 북한 비핵화 원칙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회담 전날 밤 선전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문제는 다루어질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내다봤다. 핵 군축과 이란, 우크라이나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세션 발언을 끝으로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세션 발언에서 "북한과의 대화의 문이 다시 열려, 한반도에서의 오랜 전쟁을 종식하고 항구적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순방에서 이 대통령은 주요국 정상을 잇달아 만났다. 지난 18일 시 주석과 35분간 정상회담을 했고, 같은날 환영 만찬 직후에는 푸틴 대통령과 10여분간 대화했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17일 마닐라, 18일 선전의 만찬에서 두 차례 얘기를 나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이 매우 밀도 있게 일정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구체적인 결과물은 한중관계에서 나왔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2018년 협상을 시작한 지 8년 8개월 만이다.
하준경 정책실장은 지난 18일 중국 선전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 정부의 한중관계 전면 복원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면 결코 이뤄낼 수 없는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콘텐츠 분야에서 최혜국 대우가 확정되면서 청와대는 한한령(한류 제한령)과 관련해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정상 간 신뢰가 협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끝에 시 주석에게 바둑을 같이 둘 것을 제안했고, 시 주석은 웃으면서 덕담으로 받아넘겼다.
시 주석은 바둑 애호가로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경주 정상회담 때 시 주석에게 본비자 바둑판을 선물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것들이 협상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한러 정상 간 대화도 성사됐다. 이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만난 것은 취임 후 처음이고, 한러 정상의 대면은 2019년 6월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7년 5개월 만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두 정상이 "문제가 없는 영역에서 협력 여지를 찾아 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자는 데 대체적인 의견의 일치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반도 정세 악화를 방지하고 긴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네 번째 정상회담을 하고 내년 1월 일본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다. 아세안 정상들에게는 인공지능(AI) 협력 구상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아랫줄 오른쪽 두 번째)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이 19일(현지시간) 중국 선전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린 2026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공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한미 간에는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 간의 정상회담은 따로 추진하지는 않았다"며 지난 9월 유엔총회 계기에 충분히 대화했고 앞으로 유사한 계기를 겨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찬에서 오간 대화는 G20 정상회의 때의 일정과 의제였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할 이야기는 충분히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연기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양국 현안에 대한 정상 차원의 협의는 G20으로 넘어가게 됐다. 미북 대화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을 거론한 상황에서 한미 정상 간 조율이 충분했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한반도 문제에서도 구체적인 진전은 확인되지 않았다. 시 주석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했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세부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러 대화에서도 북핵 문제는 길게 다뤄지지 않았다.
미북 대화 가능성에 대해 이 관계자는 "미지의 영역이고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의 방중은 이뤄지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러 회담 직후 귀국길에 올랐다.
한중 FTA 후속 협상에도 남은 절차가 있다. K팝 공연은 허가 의무 조항이 협정에 담기지 않았고, 협정 서명까지는 몇 개월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정상 간 접촉에서 확인한 공감대를 구체적인 결과로 연결하는 후속 외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G20 계기 한미 협의와 한중 FTA 후속 협상 서명, 내년 1월 한일 셔틀 외교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