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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국회 집결 서울대 3개 병원 노조 "복지부 이관 없인 공공의료 강화도 공염불"

김효경 기자 (hyogg33@dailian.co.kr)
입력 2026.11.19 18:13
수정 2026.11.1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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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3개 병원 노조, 국회서 복지부 이관 촉구 기자회견

노동조합 협의회 구성해 공동 대응…“설치법 개정해야”

공공의료체계 일원화·재정 지원 및 인력 충원 확대 요구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와 분당서울대병원 노동조합, 보건의료노조 서울대치과병원지부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서울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데일리안 김효경 기자



“서울대병원을 국가 공공의료체계의 중심에 세우는 일은 국민이 서울대병원에 부여한 공적 책무를 실현하는 길이다. 이를 더 이상 미룬다면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정부의 약속 역시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노동조합이 보건복지부 이관을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 국립대병원 9곳이 복지부로 이관된 가운데 서울대 3개 병원만 교육부 소관으로 남아 있어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공공의료체계 구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와 분당서울대병원 노동조합, 보건의료노조 서울대치과병원지부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서울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서울대 3개 병원 노동조합 협의회’를 구성하고 법률 개정과 공공의료 지원 확대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난 8월 20일 지역 국립대병원 9곳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했다. 의료인력 확보와 의료장비 지원, 전공의 배정 등 주요 정책수단을 담당하는 복지부로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대형병원에 집중된 의료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은 여전히 교육부 소관으로 남아 있다. 다른 국립대병원과 달리 소관 부처를 변경하려면 별도 법률인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나래 서울대병원분회장(가운데). ⓒ데일리안 김효경 기자

박나래 서울대병원분회장은 이날 여는 발언에서 “서울대 소속 3개 병원만 교육부에 남으면서 지역·필수의료 운영체계 일원화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공공의료 강화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 권역책임의료기관이자 국립대병원의 선도기관으로서 역할도 불확실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약 1조3600억원, 국립대병원 시설·장비 지원 1173억원, 필수진료과 인력 채용과 보상 강화 101억원이 담겼다”며 “공공의료의 중심 역할을 해온 서울대병원은 왜 이 체계 밖에 남아 있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미 개정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 설치법에도 같은 장치를 마련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이관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치과병원 노동조합은 소관 부처 이관과 함께 공공치과의료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창호 서울대치과병원지부장은 “공공치과의료는 필수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지원에서 배제돼 왔고, 코로나19를 거치며 적자가 크게 늘었지만 이에 대한 지원은 부족했다”며 “서울대치과병원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중증 치과질환 환자들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비용과 적자는 병원과 의료진이 감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공공치과의료의 중심 역할을 지속하려면 정부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한정적인 지원에 머무르는 교육부가 아닌 복지부가 소관 부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와 분당서울대병원 노동조합, 보건의료노조 서울대치과병원지부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서울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데일리안 김효경 기자

협의회는 공동성명에서 국립대병원이 국가 공공의료체계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과 책임도 강조했다. 이들은 “전체 의료기관의 95%가 민간인 현실에서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려면 국립대병원이 시장경쟁에서 벗어나 국가 의료체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로 이어지는 공공의료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 설치법의 조속한 개정, 이관 이후 교육·연구 기능의 법적 보장, 재정 지원과 인력 충원 확대, 공익적 적자 보전, 총인건비제 및 정원 통제 개선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관 과정은 물론 향후 공공의료 정책 수립과 결정에도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은 단순한 소관 부처 변경이 아니라 국립대병원을 하나의 국가 공공의료체계로 연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다만 이관을 위해서는 병원 내부의 반대 여론을 해소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 있다. 현재 서울대병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총인건비와 정원 제한 등 경직된 규제로 인해 우수 의료인력 확보와 탄력적인 병원 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다.


여기에 복지부 이관 이후 정부의 지필공 정책에 따른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병원 운영의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수 신분과 사학연금 유지 여부, 교육·연구 기능 약화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실제 서울의대 교수협의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7.3%가 복지부 이관에 반대했고, 75.0%는 이관 시 이직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병원 운영의 자율성 위축과 교육·연구 기능 약화 등이 주요 반대 이유로 꼽혔다.


3500명 규모의 서울대병원 노조는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의료기사 및 각종 지원인력 등으로 구성된다. 교수와 전임의, 전공의 등 의사 직군과는 입장이 다른 이유다.


백남종 서울대병원장은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이관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당시 백 원장은 “9개 국립대병원이 복지부로 이전한 상황에서는 서울대병원도 복지부로 가는 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소관 부처보다는 병원의 역할과 사명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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