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현대 재초환 부과 시한 ‘올해 말’ 확정…국토부, 서초구 해석 인정
입력 2026.11.19 14:16
수정 2026.11.19 14:17
2029년까지 부과 시한 연장 해석 배제
반포현대 부담금 예정액 179억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반포현대) 단지 전경.ⓒ데일리안 이수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을 준공인가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날부터 5년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 재초환 부담금 부과 시한은 올해 12월 30일로 정리됐다.
국토부는 19일 서초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질의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쳐 이 같은 해석 결과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쟁점은 개정된 재건축이익환수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의 시작점을 개정법 시행일로 다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서초구는 해당 조항이 개정법 시행 전 준공된 사업장에 대한 부과 기간의 특례일 뿐, 법령이 정한 5년의 제척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롭게 설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법률 검토 결과 개정법 시행일로 제척기간의 시작점을 다시 정하는 것은 법률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서초구와 동일한 해석이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부담금 부과가 국민에게 금전 지급 의무를 지우는 처분인 만큼 부과 근거와 기간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령 해석은 서초구가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재초환 부담금 부과 절차를 진행하면서 제척기간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서초구는 지난 9일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에 총 179억원, 조합원 1인당 평균 2억2000만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사전 통지했다.
반포현대는 2021년 7월 30일 준공인가를 받았다. 서초구는 준공인가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면 올해 12월 30일까지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024년 3월 시행된 개정 재건축이익환수법의 특례규정을 적용하면 부담금 부과 시한이 2029년 8월 27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됐다. 이에 서초구는 국토부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한편 서초구는 5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부담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최종 부담금은 감경 요건 등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