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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청문회 증인에 김현지 거론…오늘 출석요구서 송달 시한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11.19 13:04
수정 2026.11.1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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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증인 출석요구안 상정 보류

이용철·김현지, 성남 인수위서 활동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닷새 앞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이 후보자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성남라인'으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등이 증인 후보로 거론되는 모양새다.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4일 열기로 하고 자료제출 요구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은 간사 간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고 의결을 보류한 상태다.


인사청문회법 제8조에 따르면 증인과 참고인에게는 출석일 닷새 전까지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 여야가 이날 중 명단에 합의하더라도 24일 청문회에 출석을 요구하려면 법사위 의결을 거쳐 당사자에게 요구서까지 전달해야 한다.


이 후보자와 김 실장은 2010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처음 당선됐을 때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등과 함께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당시 인수위 명단에 이 후보자는 위원으로, 김 실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은 간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후보자는 이듬해 7월 성남시 출연기관인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에 취임해 2015년까지 재단을 이끌었다.


이 후보자가 대표를 지낸 법무법인 새길은 2013년 김 실장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 변론을 맡았다. 당시 김 실장은 성남시의원에 관한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함께 일한 이 후보자가 장관 취임 후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 이 후보자는 지난 9일 "대통령과의 친분이 장관의 결격 사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다만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 있느냐는 13일 출근길 질문에는 "청문회 때 잘 준비해서 답변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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