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고수익 상품 '대기업 쏠림'…금감원, 불공정 영업 경고
입력 2026.11.19 15:02
수정 2026.11.19 15:02
고수익 상품 가입 90% 이상 대형 사업장에 집중
연금저축 유치 경쟁에 최대 300만원 특별이익 제공
금감원 "위규사항 확인 시 엄정 대응"…공시 검증도 강화
금융감독원은 19일 은행연합회 등 4개 금융협회와 주요 퇴직연금 사업자 6개사 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가입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책임을 강조했다.ⓒ뉴시스
일부 퇴직연금 사업자가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대기업이나 주요 고객에게 우선 제공하고 중소기업에는 상품 안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불공정 영업행위가 가입자의 장기투자를 저해한다고 보고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9일 은행연합회 등 4개 금융협회와 주요 퇴직연금 사업자 6개사 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가입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책임을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과거 검사 과정에서 일부 사업자가 판매 물량이 제한된 고수익 상품을 대기업이나 주요 고객에게 집중적으로 제시한 사례가 확인됐다.
실제 한 퇴직연금 사업자의 2022~2024년 고금리 정기예금 상품 가입 현황을 보면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가입 비중은 5.5~10.0%에 그쳤다.
전체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 가운데 50인 미만 기업이 약 20%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수익 상품 가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셈이다.
기업 규모에 따른 운용 수익률 격차도 나타났다. 또 다른 사업자의 2021년부터 2024년 7월까지 DB형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을 보면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은 평균 2.8%인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3.8%로 1.0%포인트(p) 차이를 보였다.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돌아와도 더 유리한 대체상품을 안내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한 사업자는 50인 미만 기업 고객의 약 75%가 기존 상품에 반복 가입하고 있었지만 별도의 상품 비교 정보나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계열사 상품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관행도 확인됐다. 한 사업자의 DB형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 중 70%는 해당 사업자의 계열사가 발행한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었다.
이 사업자는 계열사 상품이 같은 신용등급의 다른 회사 상품보다 수익률이 낮은 경우에도 유리한 대체상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연금저축 시장에서는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한 과도한 혜택 경쟁도 문제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14개 사업자가 연금저축펀드 유치를 위해 순입금 고객에게 1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수준의 이벤트성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례를 확인했다.
이 같은 영업 관행에 대한 개선 요구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직접 운용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나왔다.
올해 1~7월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을 지시하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으로 전환한 인원은 34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만6000명보다 118.1% 증가했다.
반면 최근 퇴직연금 시장의 운용 성과는 악화됐다. 올해 3분기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547조3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1조원 감소했다. 연금저축 적립금도 9조4000억원 줄어든 21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퇴직연금의 직전 1년 수익률은 2분기 기준 17.9%에서 3분기 기준 6.6%로 크게 낮아졌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제도 도입 등 제도 전면 개편을 앞둔 만큼 사업자들이 단기 영업실적보다 가입자의 장기적인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퇴직연금 사업자가 가입자의 노후 자산을 관리한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단기적인 영업성과에 집착해 시장의 신뢰와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아울러 금감원과 퇴직연금 사업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오래오래 캠페인'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장기 자산배분 투자를 지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가입자 대상 투자정보 제공 및 교육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금 관련 공시정보의 신뢰성 확보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최근 5년간 통합연금포털에서는 총 302건의 공시 오류가 발생했다.
연금저축에서 투자할 수 없는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가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 잘못 표시되거나 연금저축 적립금이 1조8000억원 과대 입력된 사례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사업자뿐 아니라 통계 정보를 처음 취합하는 금융협회에서도 이중 검증 등 자체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가입자가 사업자별 상품과 운용 성과를 정확히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항목과 방식에 대한 개선 의견도 요청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 점검을 강화하고 장기투자 관련 상품 및 서비스 개발, 가입자 교육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 퇴직연금 사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규사항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 시장의 양적 성장에 걸맞은 내실 있는 성장을 유도하고 공시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