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기습 재가에 "무능한데다 뻔뻔"
입력 2026.11.19 10:42
수정 2026.11.19 10:53
주진우 "무리한 특검 수사? 역풍 부를 것"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들도 십자포화
최수진 "사법 무력화 시도, 막아내겠다"
박충권 "수능을 '연막'으로 삼는 꼼수"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공소 취소' 논란이 불거진 조작기소 특검법을 순방 중에 전격 재가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선전을 방문 중이다. 국민의힘은 비판 여론을 피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재가했다며 "무능하고 뻔뻔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19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법률 제22136호로 관보에 실었다. 특검법은 이날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 대통령이 특검법을 재가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순방 중에 스스로 탈옥법을 재가했는데, 뻔뻔한 일"이라면서 "수능 부정에 대한 우려에 대해 포상금 1억원이라는 황당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재명 탈옥법만 재가해서 되겠느냐"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 무능하고 뻔뻔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끝났다"며 "추경호 대구시장의 무죄에서 보듯이 무리한 특검 수사는 역풍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당 수석대변인도 십자포화에 나섰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최소한의 헌법적 양심인 재의요구권(거부권)마저 끝내 내던졌다"며 "총리 주재 국무회의로 징검다리를 놓은 지 하루 만인 어젯밤, 귀국도 하기 전에 중국 현지에서 기습 결재한 '이재명 탈옥법'이 오늘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 일곱 번째로 출범하는 이 특검의 실체는 380억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붓는 '대통령 개인 로펌'"이라면서 "특검의 직접 공소취소와 사건 이첩 조항만 슬쩍 뺐다고 '재판 뒤집기'의 본질이 가려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위헌적 '이재명 탈옥법'의 들러리가 되는 특검 후보 추천을 전면 거부한다"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과 장외 투쟁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법 무력화 시도를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결국 국민의 눈과 귀를 피해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에 최종 서명했다"며 "외교 현장에 집중해야 할 APEC 정상회의 순방 중에 '원격 전자결재'라는 편법을 동원했고, 온 국민의 시선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쏠린 어수선한 틈을 타 기습적으로 재가를 강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 시스템과 삼권분립의 근간이 무너지는 이 상황이야말로 전 국민에게 '위급재난문자'라도 발송해야 할 중대한 국가적 재난 사태"라면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노심초사하는 수능 전야마저 여론의 역풍을 피하기 위한 '방탄용 연막'으로 삼은 비겁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특검법의 본질은 명백한 이해충돌로서 수사 대상 12건 중 절반인 6건이 이 대통령 본인과 직결된 사건"이라면서 "피고인 신분의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기소한 기관을 겨냥해 특별검사를 직접 임명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수험생들이 공정한 규칙 속에서 시험을 치르기 직전, 대통령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셀프 탈옥'의 문에 도장을 찍었다"며 "정정당당한 국정 운영이라면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처리했겠느냐. 참으로 잔인하고 무도한 정권"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