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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최저주거기준 15년 만에 손본다…보편형 공공임대 도입 논의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11.19 11:00
수정 2026.11.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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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주거면적·필수설비 등 기준 전반 개정 추진

20일 주거복지정책 토론회…보편형 공공임대 임대료 등 논의

국토교통부.ⓒ데일리안 DB

국토교통부가 2011년 이후 15년 만에 최저주거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최소주거면적과 필수설비 등 기준 전반을 살펴보고, 다양한 계층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기준과 임대료 산정 방식도 논의한다.


19일 국토부는 오는 20일 오후 서울 모임공간 상연재에서 전문가와 청년,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는 주거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 조치다.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을 정한 기준이다.


국토부는 국민의 전반적인 주거 수준이 높아지고 기후재난과 안전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커진 점을 고려해 최소주거면적과 필수설비, 구조·성능 및 환경 기준의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저주거기준 개선 방안을 주제로 서지은 영남대 교수가 발제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준 개선 방향과 세부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 보편형 공공임대 정책 추진 방향도 논의한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다양한 계층이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양질의 주택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


조승연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이 발제하고 전문가들이 보편형 공공임대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는 토론회에서는 입주기준과 임대료 산정 방식, 거주기간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보편형 공공임대의 도입과 함께 국민의 주거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최저주거기준의 개선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보편형 공공임대가 대한민국 주거안정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고 최저주거기준이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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