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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 'AI 커닝' 2년 전부터 뚫렸는데…정부, 관련 예산 133억원 깎아 제출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입력 2026.11.18 20:22
수정 2026.11.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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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식조리기능사 시험서 첫 적발…지난달까지 9건

휴대전화 2대 반입해 감독관 속이기도…벌금 300만원

노동부, 자격검정 예산 삭감 추진…파문 커지자 증액

ⓒ 데일리안 AI 이미지 생성.

국가자격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2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적발됐지만 정부는 오히려 시험 관리 예산을 삭감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커닝 파문이 불거지기 전부터 경고 신호가 있었는데도 당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부터 지난달까지 국가자격시험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총 9건 적발됐다.


첫 사례는 2024년 8월 충북에서 치러진 한식조리기능사 시험이었다. 당시 한 응시자는 컴퓨터 시험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AI 애플리케이션에 질문하다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공단은 해당 응시자를 수사 의뢰했으며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후 수자원개발기술사와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가스기능사 시험에서도 챗GPT와 제미나이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올해 5월 광주 설비보전기사 시험에서는 응시자가 휴대전화 2대를 가져와 한 대만 제출한 뒤 나머지 한 대로 제미나이에 질문하려다 적발됐다. 해당 응시자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올해 8월 가스기사와 가스산업기사 시험, 지난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유사한 부정행위가 드러났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자격검정사업 예산을 올해 1375억원에서 1242억원으로 133억원 삭감해 국회에 제출했다. 세무사 시험 파문이 확산하자 국회 예산소위 요구로 뒤늦게 부정행위 방지 예산 182억원 증액을 추진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2024년 첫 적발 이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국가자격시험의 신뢰가 흔들렸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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