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수능 하루 앞두고 AI 부정행위 대응 간담회…"첨단 시대, 대책은 아날로그"
입력 2026.11.18 17:57
수정 2026.11.18 18:01
세무사시험 AI 부정행위 사례 지적 및
중국과 비교하며 교육부 대응 미흡 비판
한준 KAIST 교수, 카메라 탐지 기술 등 소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 시험의 공정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 시험의 공정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정책간담회에서 "내일이 수능인 만큼 AI 시대에 시험의 공정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논의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최근 세무사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 160문제 가운데 단 한 문제만 틀린 점수가 나왔다"며 "의구심이 제기되자 당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했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AI가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을 가져온 시대"라며 "누구는 밤잠을 설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하는데, 누군가는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시험의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부정행위 신고에 1억 원을 포상하는 방안과 시험 시작 전 위급재난문자를 보내 미제출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정부의 조치를 언급하면서는 "AI 최첨단 시대에 내놓는 대책은 아날로그"라고 비판했다.
또 "저쪽은 레이저 총을 쏘는데 이쪽은 조선시대 방패로 막아내는 격"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벌써 6개월 전에 관련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교육부가 진작 대비했어야 하는데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다"며 "무책임하고 무능한 교육부 장관은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중국의 대입시험인 가오카오를 예로 들면서는 "중국은 AI 부정행위에 수년 전부터 대비해 왔다"며 "스마트 보안검색대는 기본이고, 시험실 내 이동통신 전파를 차단하는 한편 알리바바·텐센트 등과 협력해 시험 시간대에는 AI가 답변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AI 부정행위에 아날로그로 대응하는데, 중국은 디지털로 대응하고 있다"며 "AI 부정행위를 AI로 막는 것이 한국과 중국의 차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첨단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수법에 비해 우리 대응이 미흡하다"며 "한준 KAIST 전산학부 교수의 발제와 청년 토론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험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한준 KAIST 전산학부 교수는 '센싱 기반 피지컬 AI 보안'을 주제로 "시험 부정행위는 단순히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하는 문제를 넘어, AI와 초소형 카메라, 웨어러블 기기가 결합하는 복합적인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폰의 센서와 LED 조명을 활용한 숨겨진 카메라 탐지 연구를 소개하면서는 "카메라 렌즈의 빛 반사 특성을 활용하면 눈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카메라를 탐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탐지 거리와 각도, 센서 성능 등에 따른 제약도 있는 만큼, 기술의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태호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는 "기술 도입과 함께 운영 기준과 수험생 보호 장치가 같이 설계돼야 한다"며 정보 수집 최소화와 오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마련을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AI 시대에 맞게 평가 방식 자체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채훈 사회적협동조합 청년서랍 이사장은 "신뢰는 처벌의 강도가 아니라 적발 가능성에서 나온다"며 실효성 있는 적발 수단 없이 처벌 강화에 치중한 교육당국을 비판했다.
박태준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은 정부 대책이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중으로라도 수험생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한된 시간 안에 이를 이행하기 어렵다면 시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