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후보자,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 "정치적 중립, 모든 경찰 업무 근본"
입력 2026.11.18 17:46
수정 2026.11.18 17:46
"어떤 일이라도 오해받는 일 없도록 양심 따라 공정하게 업무 처리할 것"
"시험 부정행위자 물론이고 생태계 전반에 대해 엄정한 의지 가지고 수사할 것"
아주대병원 압수수색 논란에 대해선 "복지부와 의료기관 수사 가이드라인 정비 중"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경찰청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대응, 78년 만에 전면 개편된 형사사법체계의 안착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경찰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청장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반복적으로 참석하는 것을 두고 "대통령 앞에서도 선을 그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경찰청장"이라며 취임 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도 "(경찰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한 경찰이 중립적이고 권력으로부터 독립했다고 보는 국민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상황실에 두 차례 파견된 점과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국정기획위원회 파견 이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김 후보자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수사의 독립성은 모든 경찰 업무의 근본이자 지향해야 할 가치"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양심에 따라서 공정하게 업무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김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경찰 출신인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장으로 취임하고 나면 아마 외압이나 외풍이 없을 리가 없다"며 "외압과 외풍에 결연히 맞서 가지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격려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책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있을 경우 부정행위자는 물론이고 조력자, 공모자 등을 포함해서 부정행위 목적으로 장비를 수입하거나 제조, 판매, 유통하는 생태계 전반에 대해 엄정한 의지를 가지고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경찰 신뢰 회복 및 새 형사사법체계의 안착 문제에 대해서는 "14만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라는 한 방향을 보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경찰에 대한 신뢰를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최근 경찰의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논란과 관련해 '진정성 있게 경찰의 수장으로서 유감의 말씀을 부탁한다'는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소아응급학의 엄혹한 현실을 충분히 배려를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응급의료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의료인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 수사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압수수색의 적법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적법한 절차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