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가 앞둔 조작기소 특검…檢미래위, '출범 정당성' 힘실을까
입력 2026.11.18 17:13
수정 2026.11.18 17:20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 시한 오는 21일…대통령 재가 임박
野, 특검법 '위헌·위법' 지적…특검 출범 정치적 파장 예상
오는 20일 검찰미래위 회의…위례 신도시 사건 결론 주목
檢 수사·기소 과정서 위법성 판단 내릴 시 특검 영향 전망
장주영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장이 지난 12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기소 특별검사법 재가·공포를 앞두고 야권 반발에 따른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특검팀 출범과 수사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진상조사단의 보완 조사 결과를 받을 예정이라 주목된다.
검찰미래위가 '위례 신도시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기소가 있었다고 결론 내릴 경우 특검팀 출범에 정당성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해외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조만간 전자결재 등을 통해 전날 국회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최종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 이 대통령이 특검법을 재가하면 관보에 게재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시절 사정기관이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된 법리를 적용해, 무리한 조작 수사와 기소를 진행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12개 사건인데 수사 대상 중 절반인 6건은 이 대통령과 관련 있다.
정치권은 법리적 정당성과 이해충돌 문제 등을 거론하고 있다. 지난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됐는데, 특검법은 부칙을 통해 파견검사에게 개정 전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권과 지휘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본인 관련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를 두고도 이해상충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대규모 예산·인력 투입에 따른 혈세 낭비 지적도 있다.
공소청 내부에서 동료 검사들을 수사해야 한다는 점과 관련한 거부감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애시당초 인력을 파견해야 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인력난이 심해 인력 수급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검법이 공포된 이후 진통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미래위 회의가 분위기를 바꿀지 주목된다. 검찰미래위는 오는 20일 회의를 열고 위례 신도시 사건과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보완 조사 결과를 보고 받는다.
검찰미래위는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권고하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했다. 진상조사단은 대검찰청(현 공소청 본청)에 설치된 독립적인 조사기구로서, 검찰미래위가 선정한 조사 대상 사건을 진상 규명한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법무부
앞서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15일 진상조사 대상 사건 19건 중 3건에 대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을 찾기 어렵다는 결론을 검찰미래위에 보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미래위는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미진하다고 보고 보완 조사를 요구했다. 이후 한 달 째 보완조사가 완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검찰미래위가 과거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다고 결론 내릴 경우 향후 특검 수사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 신도시·백현동 개발, 법인카드 유용, 성남FC 후원 의혹 사건 등은 검찰미래위의 진상 규명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미래위는 조작기소 특검과 특성이 다르다고 밝히며 두 집단의 활동은 별개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관련해서도 고려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장주영 검찰미래위원장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조작기소) 특검은 범죄 행위를 수사하고 죄가 있으면 기소하는 역할을 하지만 검찰미래위는 그것뿐 아니라 잘못된 관행, 규정이 미비한 부분 등을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피해 회복 조치를 심의하는 기능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미래위는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또는 권한남용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떤 대책, 후속조치가 필요한지를 논의·심의한다"며 "이런 부분에 관해서 관심을 주어야지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는 부분(공소취소)을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