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 하늘길 통제권 놓고 中과 충돌…국제항공기구에 압박
입력 2026.11.18 22:00
수정 2026.11.18 22:00
美, 대만 항공로 제한 문제에 국제기구 개입 요구
中, 대만 영공·항공교통 관리 권한 주장
항공 안전 문제로 번진 미·중 대만 갈등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10월 10일 대만 타이베이 총통부 앞에서 열린 건국기념일(쌍십절) 기념식에서 주먹을 들어 올리며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대만 주변 항공로 제한 문제를 놓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대응을 요구하면서 중국과 정면충돌하고 있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군사·외교 분야를 넘어 국제 항공교통 관리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모습이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달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에 제출한 문서에서 모리셔스와 세이셸이 지난 4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전용기 비행 허가를 취소한 조치를 문제 삼았다.
당시 라이 총통은 아프리카의 외교 수교국 에스와티니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대만 중화항공은 인도양 공해 상공을 통과하기 위해 두 나라의 비행정보구역(FIR) 통과 허가를 받았지만 출발 며칠 전 돌연 취소됐다. 두 나라는 항공 안전이나 운항상의 문제를 취소 사유로 제시하지 않았다.
미국은 두 나라가 항공교통을 관리한다는 이유만으로 공해 상공에 대한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FIR은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해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역으로, 이를 관리하는 국가의 영토나 영해와는 구별된다.
미국 정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두 나라의 조치에 우려를 표명하고 서면 해명을 요구하도록 촉구했다. 국제 항공 규정 준수를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국 외교부는 즉각 반발했다. 미국이 대만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국제법 원칙을 일방적으로 해석해 다른 국가를 비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중국은 대만이 자국 영토라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대만 외교부는 미국의 대응에 감사를 표하며 중국의 압박이 국제 항공질서와 비행 안전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라이 총통은 결국 지난 5월 에스와티니 국왕의 전용기를 이용해 현지를 방문했다. 지난달에는 파키스탄이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이유로 대만 항공사의 영공 통과를 일시 제한했다가 철회하는 일도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