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기만"…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입장 발표
입력 2026.11.18 16:04
수정 2026.11.18 16:05
"간판만 바꾼 사관학교 해체안, 졸속 기만극"
"정책 본질 '육사 죽이기'였음을 스스로 자백"
국군 원로 동문 기만한 위선…의견 철저 배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민간자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가 정부여당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총동창회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사관학교 폐교 저지 국민연대 참여 단체 및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일동'은 18일 입장문을 내고서 "간판만 바꾼 '사관학교 해체안', 결론부터 정해 놓은 졸속 기만극을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방부가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단호히 거부한다"면서 "정부·여당의 기만적 정책 추진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정안에 대해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독립적 지위를 해체하고 국방부 직할 단일 사관학교의 '지역 캠퍼스'로 격하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여기에 육사의 충청권 이전까지 못 박음으로써 이 정책의 본질이 '육사 죽이기'였음을 정부 스스로 자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공모한 연구용역은 착수조차 되지 않았고, 생도와 학교 관계관의 목소리는 배제됐다"면서 "장관이 총동창회에 한 약속은 헌신짝처럼 뒤집혔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총동창회는 장관 면담 후 추가 질의에서 교명·시설·위치 존치는 물론 모집, 교육과정 편성, 교육, 졸업, 임관에 이르는 모든 권한을 각 군 사관학교장이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면서 "장관은 그 권한이 당연히 각 군 총장에게 있다고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수정안은 이 권한을 국방부 직할 학교로 넘겼다. 면담에서는 보장하고 돌아서서는 빼앗는 것, 이것은 신의의 파기이자 국군 원로와 동문을 기만한 위선"이라고 일갈했다.
각 군 사관학교의 지역캠퍼스 전환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각 군 사관학교를 국방부 직할 학교의 '캠퍼스'로 편입하는 순간 그 지위와 권한, 교육의 주체성은 사라진다"면서 "이름이 남는다고 학교가 남는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1+2+1 네트워크 방식의 교육체계에 대해서는 "사관학교 교육은 4년에 걸쳐 군인정신과 지휘통솔 능력, 동기 간 신뢰, 각 군 정체성을 쌓아가는 유기적 과정"이라며 "교육 장소와 지휘체계가 해마다 바뀌는 구조에서 그 연속성을 어떻게 보장하느냐"라고 반문했다.
특히 이들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이 배제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책의 당사자인 생도들과 이들을 교육하는 학교 관계관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됐다"면서 "본교 위치부터 시행 시기까지 이미 다 정해 놓고 무엇을 자문한다는 것이냐"라고 되물었다.
이들은 △사관학교 창설 원점 전면 재검토 △육사 충청권 이전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