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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러리 안 선다…정점식 "조작기소특검 추천 거부, 일절 협력 않겠다"

박성민 기자 (mini320@dailian.co.kr)
입력 2026.11.18 12:55
수정 2026.11.1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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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의원총회서 대여투쟁 방침 발표

"위헌적 특검법에 일절 협력 않을 것"

도보투쟁·지역별 1인 시위도 추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거부하기로 했다.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의 공포안이 의결된 데 반발해 도보투쟁과 지역별 1인 시위 등 장외투쟁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상 국민의힘도 특검 1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집권여당에 의해 일방 통과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당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추천된 후보 셋 중에서 최종적으로 특검을 고르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국민의힘의 '추천 거부'는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우리가 추천할 사람을 임명할 리도 만무하지만 우리는 위헌적 특검법에 일절 협력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의원님들 모두 함께 거리를 다니면서 시민들에게 공소 취소의 흉계를 알리는 도보투쟁을 전개하겠다"며 "각 지역에서 기초·광역의원, 당원들과 함께 이재명 탈옥법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1인 시위 등 모든 투쟁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이 특검 후보 추천 거부와 장외투쟁 방침을 밝힌 것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당은 해당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 취소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 중이다.


정 원내대표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이 의결됐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라고 선포했다. 대한민국에서 법 앞의 평등은 사라졌다고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총리의 손으로 대통령에게 왕관을 씌워준 것"이라며 "11월 17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수치로 남을 것이다. 삼권분립을 붕괴시킨 쿠데타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지금쯤 이재명 대통령은 필생의 숙원인 탈옥에 성공했다며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라며 "총리에게 대리 의결을 시켜서 직권남용죄를 피할 수 있다고 믿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를 향해서도 조작기소 특검법의 위헌성 판단과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지금 당장 이재명 탈옥법은 위헌이라고 선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사법부에도 호소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속히 재개해야 한다"며 "법 앞의 평등과 사법부의 독립이 유린당하고 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는 단순히 특검법 하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공화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재건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불퇴전의 각오로 싸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기자 (mini3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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