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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세수 호황 기대는 확장재정…늘어난 고정지출에 재정 부담 우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11.18 13:58
수정 2026.11.1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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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2026년 하반기 경제전망 발표

2030년까지 반도체 세수 호황 전제

2028년 이후 반도체 업황 불확실성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길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뉴시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수 증가를 기반으로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향후 반도체 업황 악화에 따른 세수 감소와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세수 증가의 지속성이 확인될 때까지 항구적 재정지출 확대 속도를 신중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은 12.8%로 올해 본예산 증가율인 8.1%보다 4.7%p 높다. 국세수입이 큰 폭으로 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0.1%까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수 증가로 정부 재정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이를 장기적인 재정지출 확대의 근거로 삼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게 KDI의 판단이다.


2030년까지 반도체 세수 호황 전제…업황 악화 땐 재정 부담


정부 중기 국세수입 전망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대된 법인세수가 전망 기간 유지된다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KDI가 제시한 중기 국세수입 전망 자료를 보면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 2030년까지 높은 수준의 세입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글로벌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호황이 장기간 지속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반도체 수요와 가격 변화에 따라 기업 실적은 물론 정부 세입 여건도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KDI는 내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초과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2028년 이후에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했다.


미국 AI 데이터센터 건설 지연이나 주요 AI 기업의 차입 여건 악화 등으로 투자가 위축될 경우 국내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제조업의 명목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은 2022~2025년 평균 7.5%에서 올해 상반기 20.7%까지 높아졌다.


반도체 산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된 만큼 향후 업황 악화에 따른 성장률 하락과 세입 감소 위험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시적으로 증가한 세수를 재원으로 경직성 지출을 확대하면 세입 여건이 악화하더라도 지출 규모를 줄이기 어렵다. 경기 하강 국면에서 재정 투입이 필요할 때 정부 대응 여력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KDI 관계자는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법인세수가 2030년까지 갈 수 있다는 전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2028년과 2029년은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성장에도 물가 불안 지속…재정지출 확대 속도 조절 필요


경기 확장세와 물가 상승 압력도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KDI는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3.8%, 3.9%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7%, 내년 2.4%로 모두 물가안정목표인 2.0%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에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공급 측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는 반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소득 증가와 민간소비 개선으로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도 올해 2.6%에 이어 내년 2.5%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통화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재정지출 확대가 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하지 않도록 경기와 물가 흐름에 따라 재정 집행 기조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재정지출도 규모 확대보다는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선정 단계에서 기대효과를 검토하고 집행 이후 성과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 역시 향후 경기 변동에 대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와 함께 적정 규모의 경기 대응 재원을 비축하고 국채시장 여건에 따라 국가채무 부담을 줄이는 등 유연한 재원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소득 증가의 수혜가 일부에 집중된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안전망도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재정지원이 통화긴축의 물가 안정 효과와 상충하지 않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DI 관계자는 “아직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출을 늘리더라도 경직적인 방향의 지출이 되면 세수가 줄어들었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 있다”며 “경직적 지출을 늘리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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