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덕수·김건희 19일 상고심 선고 생중계…방청객 추첨
입력 2026.11.17 18:33
수정 2026.11.17 18:33
19일 오후 4시 전원합의체 선고…유튜브·페이스북 통해 공개
일반 방청석 60석 등 마련…18일 오전 10시까지 이메일 신청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이 오는 19일 열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3대 의혹' 사건 상고심 선고를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법정 방청은 온라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거쳐 허용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 사건과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 방청 절차를 안내했다.
대법원은 공지에서 "법정 질서 유지와 원활한 입정을 위해 일반 방청객을 대상으로 방청권 온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며 "방청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법정 입장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방청 희망자는 18일 오전 10시까지 이메일로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대법원은 당일 추첨을 진행하고, 오후 6시까지 당첨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결과를 알릴 계획이다.
당첨자는 선고 당일인 19일 오후 3시10분부터 3시40분 사이 대법원 법정동 출입구에서 신분 확인을 마친 뒤 방청권을 받을 수 있다.
대법정에는 일반 방청석 60석이 마련되며 장애인석 5석과 휠체어 이용석 3석도 별도로 운영된다. 방청 수요에 따라 제2호 법정에 영상법정을 추가로 설치할 가능성도 있다.
두 사건의 선고는 19일 오후 4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뤄진다. 한 전 총리 사건은 오경미 대법관이, 김 여사 사건은 박영재 대법관이 각각 주심을 맡았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징역 15년으로 낮아졌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과정에서 전주(錢主) 역할을 하며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등을 받는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거쳐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여사는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4월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징역 4년으로 늘었다.
두 사건의 선고 장면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법원TV를 통해 동시에 생중계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