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공개 간담회 후 당정협의…사관학교 통합 운명은
입력 2026.11.17 23:05
수정 2026.11.17 23:05
국방부-민주당, 18일 국군사관학교 창설 당정협의 개최
국군사 기본계획 수정안 주요 쟁점, 보완 방향 논의 전망
17일 오전 자운대 육군대학에서 강신철 국방부장관이 각 군 대학 학생장교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국방부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관련해 1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가 당정협의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유력하게 거론되는 네트워크형 사관학교로 확정될지 관심이 모인다. 군 당국은 당정협의 이후에도 사관학교 교육체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진행한다. 당정협의에 민주당에서는 권칠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방위원장 등이 참석하며, 정부에서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자리한다.
협의에서는 그동안 군 당국이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기본계획 수정안의 주요 쟁점과 보완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각계에서 들은 의견을 정리해 당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당정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내용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안은 1+2+1안이다. 현재는 육·해·공군 사관생도들이 각자의 사관학교에서 4년동안 교육을 받지만, 2029학년도 입학생부터는 대전 자운대에 들어설 국군사관학교에서 1학년 교육을 받고, 2~3학년은 각군 사관학교에서, 다시 4학년은 국군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방식이다.
지난 7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발표와 함께 2+2안, 1+3안 등 방안들이 논의돼 왔으나, 현재로써는 1+2+1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군사관학교의 2029학년도 입학전형은 내년 4월 공개 예정이다.
다만 각군 사관학교 운영을 캠퍼스로 할지, 대학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경남 진해의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의 공군사관학교가 현재의 위치에 남아 있더라도 사실상 수십년 동안 이어져 온 각군 사관학교의 명맥은 끊어지게 되는 것과 다름 없다.
이같은 상황을 앞두고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가 결론을 정해놓고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간담회를 진행한 것이라는 비판이 상당하다. 비판의 중심에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최근 행보에 있다.
강 장관은 지난 9일 사관학교 통폐합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와 만난 데 이어 이틀 뒤인 11일에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들과 대면해 이야기를 나눴다.
17일에는 대전 자운대에 있는 육군대학에서 합동군사대학교 및 육·해·공군대학 총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강 장관은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연이은 간담회에서 "사관학교 폐교는 절대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사관생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진행하는 등 국방정책에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사관학교 통합에 반대하는 총동창회와 생도들의 의견과 달리 통합교육을 진행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대전제로 당정협의가 이뤄지게 되면서 복수의 간담회는 결국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군 당국은 수정안 마련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지만, 당정협의 이후부터는 교육 커리큘럼 등 세부내용에 대한 수정만 이뤄질 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없다는 게 군 안팎의 시각이다.
익명의 군 관계자는 "현재의 상황이라면 사실상 사관학교 통합은 정해진 것이나 다름 없다"면서 "2+2나 1+2+1이나 결국 각군 사관학교를 통합하겠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정부는 사실 한 발도 물러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