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모비스 램프 매각에 '국가핵심기술' 변수…산업부, 판정 신청 요청
입력 2026.11.17 15:38
수정 2026.11.17 15:55
산업부, 현대모비스에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요청
현대모비스 이달 중 신청 전망…정부 기술 검토 절차 가시화
ADAS 연계 특허 49건 출원…자율주행 기술과의 연관성 쟁점
국가핵심기술 해당 시 해외 매각 심사·거래 일정에 변수 가능성
2025년 특허기술상 대상을 수상한 현대모비스의 ‘ADAS 연계 ADB 기술’. 조향 및 차선 정보를 통해 급격한 커브 길에서 눈부심 위험 방향을 예측하고, 상향등 소등 구간을 조절해 선행 차량의 눈부심을 방지한다.ⓒ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가 프랑스 자동차 부품업체 OP모빌리티에 추진 중인 램프사업 매각에 '국가핵심기술'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노동조합의 기술 유출 우려 제기 이후 정부가 현대모비스에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을 신청하도록 요청하면서, 해외 매각 과정에서 기술 보호 문제가 본격적인 검토 대상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최근 현대모비스 측에 램프사업 관련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을 신청하도록 요청했다. 현대모비스는 이달 중 관련 신청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움직임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모비스 사무연구직지회가 램프사업에 자율주행 및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과 밀접하게 연관된 기술이 포함돼 있다며 정부에 검토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노조는 관련 기술 34건에 대한 검토 자료를 국회 장철민 의원실과 산업부에 전달했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국가핵심기술은 자율주행과 반도체 등의 분야로 램프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관련 내용 검토 후 정부에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핵심은 현대모비스의 램프 기술이 현행 국가핵심기술 지정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산업통상부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는 자동차·철도 분야 국가핵심기술 중 하나로 '자율주행자동차 핵심 부품·시스템 설계 및 제조 기술'이 명시돼 있다. 적용 범위는 상용화 3년 이내의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정밀측위모듈 및 제어시스템으로 한정된다.
램프 자체는 명시적인 지정 대상이 아니지만, 노조는 현대모비스의 지능형 헤드램프가 자율주행 센서 및 제어시스템과 결합돼 작동한다는 점에서 국가핵심기술과의 연관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11월 ADAS 연계 지능형 헤드램프 기술로 특허기술상 최고상인 세종대왕상을 수상했다. 카메라와 레이더, 내비게이션, 조향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주행 상황에 맞춰 상향등을 제어하는 기술이다. 현대모비스는 해당 기술 개발 과정에서 관련 특허 49건을 출원했다고 밝힌 바 있다.
노조는 해당 기술이 단순한 차량 조명을 넘어 자율주행차의 야간 인지와 안전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램프사업이 해외 기업에 매각되면 관련 기술과 연구개발 조직에 대한 지배권도 외국계 기업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 우려 요인이다.
현대모비스는 램프사업 매각이 미래 모빌리티 핵심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회사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설비투자 부담과 미래 핵심사업과의 제한적인 시너지, 현대차·기아 중심의 매출구조에 따른 성장 한계 등을 매각 배경으로 제시했다.
이번 매각은 국내 램프사업을 물적분할해 신설법인을 설립한 뒤 해당 법인의 지분을 OP모빌리티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관련 특허의 승계 여부뿐 아니라 해외 기업 인수 이후 기술 관리·활용 권한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 결과에 따라 향후 매각 절차에도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이나 기술 이전은 국가 연구개발비 지원 여부와 거래 형태 등에 따라 승인 또는 신고 등 별도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심사 과정에서는 기술 유출 가능성과 국내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기술 보호대책 등이 검토 대상이 된다.
현대모비스는 오는 24일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내년 4월 1일 램프사업을 물적분할할 계획이다. 미래 모빌리티 핵심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사업 재편이라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정부 판단이 향후 매각 과정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하성용 중부대학교 교수 겸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 회장은 "적응형 상향등은 해외에서도 양산되고 있어 특허 대상 수상과 야간 안전 기여만으로는 지정 근거가 부족하다"면서도 "센서 정보를 결합해 빛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와 차량 통합·검증 기술이 국내에서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렵고, 해외 이전으로 국내 완성차의 차기 차량 개발이나 공급망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된다면 해당 기술에 한해 지정해야 한다. 정부는 매각 종결 전에 이 두 요건과 실제 이전 범위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모비스 램프사업 매각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노조와 사무·연구직 근로자 341명은 회사분할결의 및 분할·매각절차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법원 심문 이후 양측의 서면 공방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