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후폭풍…한화오션 하청노조, 단식 이어 공동파업 경고
입력 2026.11.17 15:47
수정 2026.11.17 15:47
하청노조 지도부 3명 단식 돌입…공동 파업도 예고
사측 "안전 6개 의제만 교섭" vs 노조 "임금·고용·복지까지 확대"
19일 7차 교섭 예정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한화오션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과 하청노조 간 단체교섭이 진행 중인 한화오션이 노사 갈등 장기화 우려에 직면했다. 교섭 의제 범위를 둘러싼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하청노조 지도부가 고공농성에 이어 단식 투쟁에 돌입하면서다. 노조는 임금과 고용, 복지 문제까지 원청이 직접 교섭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한화오션은 산업안전 관련 의제만 교섭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급식·통근버스 등 도급업체 노조)는 전날(16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공농성 중인 강인석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과 천막농성 중인 강봉재 부지회장, 이형주 웰리브 지회장이 이날부터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30일부터 시작한 고공농성을 49일째 이어가고 있는 강 지회장은 한화오션 사업장 내 선행도장공장 지붕에서, 나머지 2명은 사내 천막농성장에서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갈등의 핵심은 교섭 의제의 범위다. 노조는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임금과 고용, 복지, 노조활동 등도 직접 교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화오션은 노조가 요구한 36개 조항 가운데 산업안전 관련 6개 조항만 교섭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의제는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조는 안전 문제만 다루는 교섭으로는 하청노동자의 근본적인 처우 개선이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한화오션과 임금 교섭 없이 하청노동자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며 "단식투쟁은 한화오션에 보내는 엄중한 경고다. 경고를 무시한다면 공동 파업 투쟁 등 추가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올해 3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교섭 대상으로 명시했지만, 웰리브지회는 제외했다.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단체급식과 통근버스 운행, 시설관리 등을 맡는 도급업체 소속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조다.
웰리브지회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자,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웰리브지회도 공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법적 공방으로 번졌다. 한화오션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지난달 8일 첫 원청교섭이 시작됐다.
한화오션과 두 노조는 지난 12일까지 6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교섭 의제의 범위를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태다. 노사는 오는 19일 7차 단체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해 공동 파업 등 추가 투쟁으로 이어질 경우 생산 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