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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검사 20명·공무원 210명…조작기소 특검, 최대 309명 꾸린다 [조작기소 특검법 의결]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11.17 11:57
수정 2026.11.1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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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1명·특검보 8명·특별수사관 70명에 파견 인력 합산

관계기관 파견만 최대 230명…특검 임명 후 인력 구성

기관장은 파견 요청 따라야…불응 시 징계절차 개시 요청

파견검사에 종전 수사권 적용…공소청·중수청 인력난 변수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최대 309명 규모의 특검팀이 출범 수순을 밟게 됐다. 관계기관에서 파견받는 검사와 공무원은 최대 230명으로, 특별검사 임명 이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경찰 등을 상대로 인력 확보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은 파견검사를 최대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을 최대 210명으로 정했다. 여기에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8명, 특별수사관 70명을 더하면 법정 최대 인원은 309명이다.


파견공무원 210명은 검사 20명과 별도로 확보할 수 있는 인원이다. 관계기관에서 파견받는 인력만 최대 230명으로, 전체 최대 인원의 약 4분의 3을 차지한다.


특검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기관장은 이에 따라야 하며, 응하지 않으면 특검은 해당 기관장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특별수사관은 관계기관 파견과 별도로 특별검사가 최대 70명까지 직접 임명할 수 있다. 특별검사보 8명과 함께 파견 인력을 보완하는 축이다. 구체적인 인선과 기관별 파견 규모는 특검 임명 이후 수사팀 구성 과정에서 정해지게 된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사무실과 수사시설 확보, 인력 구성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기간 관계기관과 파견 대상자·시기 등을 조율하는 작업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파견검사에게는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별도 특례를 뒀다. 특검법 부칙 제6조는 특별검사와 특검보, 파견검사의 수사권·지휘권에 관해 개정 전 형사소송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지난달 수사·기소 분리로 공소청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됐지만, 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종전 규정에 따라 수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정 인원을 실제로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관계기관의 인력 사정이 변수가 될 수 있다. 공소청과 중수청은 조직 개편 이후 인력 부족과 사건 처리 부담을 안고 있다. 중수청은 최근 선관위 특검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도 1명만 보낼 수 있다고 회신한 바 있다.


기존 사건의 수사·기소에 관여한 전·현직 검사들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인력 구성의 부담으로 꼽힌다. 특검에 파견되는 현직 검사들이 동료나 선후배 검사의 과거 수사 과정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이다.


특검 출범을 위해서는 파견 인력 확보와 함께 특별수사관 선발도 병행해야 한다. 관계기관의 기존 업무 공백을 줄이면서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얼마나 신속하게 확보하느냐가 초기 수사팀 구성의 과제로 남는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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