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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힘·혁신당 1명씩 추천…조작기소 특검, 최종 선택은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의결]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11.17 11:57
수정 2026.11.1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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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안 국무회의 의결…국회의장, 법 시행 후 2일 내 임명 요청

추천 의뢰·정당별 후보 추천·대통령 임명에 각각 3일

기한 내 추천하지 않으면 추천권 포기…미임명 땐 연장자로

특검 임명 후 20일간 사무실 확보·특검보 선임 등 준비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특별검사 추천·임명을 위한 후속 절차를 앞두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후보 1명씩을 추천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다.


법이 시행되면 국회의장은 2일 이내에 특별검사 1명을 임명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 추천을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


추천권은 모든 국회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가운데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에 부여된다. 현재 의석 구도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해당한다.


추천 의뢰를 받은 각 단체는 3일 이내에 후보자 1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은 단체는 추천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 자체에 반대했기 때문에 후보자를 추천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그러나 특검법상 특정 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더라도 다른 정당이 추천한 후보를 대상으로 임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구조다. 국민의힘의 추천 참여 여부와 별개로 특검 출범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대통령은 후보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된 후보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기한 안에 임명하지 않으면 추천 후보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들 기한은 국무회의 의결일을 기준으로 한꺼번에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장의 임명 요청 기한은 법 시행일을, 이후 절차는 대통령이나 각 정당이 요청·의뢰·추천을 받은 날을 각각 기준으로 삼는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도 특검이 들여다보게 된다. 이들 사건을 검증할 특검의 최종 임명권 역시 이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셈이다.


특검이 임명되면 20일간 사무실과 수사시설 확보, 인력 구성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특검을 보좌할 특별검사보 8명도 특별검사의 후보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선임된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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