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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380억 혈세' 낭비…이재명 정부, 특검에만 1100억 투입 [조작기소 특검법 의결]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11.17 11:52
수정 2026.11.1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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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 지난 5월 비용추계서 통해 재정 추산

조작기소 특검 운영 비용, 김건희특검 경비 참고

수정된 인력 구성·물가 상승 등 고려시 차이 예상

野 "사회적 약자 위한 예산 삭감…특검 거액 사용"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마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들어 7번째로 출범하는 조작기소 특별검사팀에 내년까지 380억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특검에만 누적 1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 의결된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5월 비용추계서를 통해 추산한 특검 임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총 380억5600만원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시절 사정기관이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된 법리를 적용해, 무리한 조작 수사와 기소를 진행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12개 사건인데 수사 대상 중 절반인 6건은 이 대통령과 관련 있다.


재정 항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155억300만원, 운영비 151억9900만원, 시설비 15억400만원, 사무실 임차료 58억5100만원으로 계산됐다.


다만 해당 추계서는 지난 5월 작성된 만큼 국회 의결 과정에서 수정된 인력 구성 등은 반영되지 않아 최종 투입되는 재정과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물가 상승 등도 고려 대상이다.


비용추계서는 특검보 6명, 특별수사관 150명, 파견검사 30명으로 가정한 뒤 그 비용을 산정했으나, 최종 통과된 조작기소 특검법상 인력 구성은 특검보 8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 검사 20명이다.


조작기소 특검팀에 투입되는 재정은 이재명 정부 들어 출범한 7개 특검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예산정책처는 이번 특검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김건희 특검팀에 든 경비를 참고해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7개 특검에 투입될 재정은 1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예산정책처가 각 특검 출범을 앞두고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은 각 155억4500만원, 채상병특검은 78억560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계산됐다.


또 2차 종합특검은 154억3100만원, 선관위특검은 145억3900만원이 들 것으로 추계됐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검의 경우 지난해 12월 출범 이후 수사 종료까지 90일 동안 21억1800만원을 사용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력자 1인을 위해 380억원의 혈세를 투입하겠다는 게 조작기소 특검법"이라며 "국정 철학의 바로미터는 예산 편성인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삭감하면서 특검에 거액을 쓰는 것이 민생이냐"고 지적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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