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범위 12개 사건…관련 범죄까지 확대 [조작기소 특검법 의결]
입력 2026.11.17 13:02
수정 2026.11.17 13:02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포함
증거 조작·진술 회유·쪼개기 기소 등 수사·기소 위법성 규명
관련 사건과 수사 방해 행위 수사 가능…범위 확대 여부 주목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특검이 들여다볼 수사 범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수사까지 포함된 만큼, 개별 사건의 위법 수사 여부를 넘어 당시 국가기관의 수사권·공소권 남용 전반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총 12개 항목이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대장동·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김진성씨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6건이다.
이 밖에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사드 관련 군사기밀 유출 의혹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목적의 허위 보도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이들 사건에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수사권과 공소권을 남용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선택적으로 채택·누락한 행위, 허위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행위, 진술을 회유하거나 강요한 행위,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한 상황에서 기소를 강행한 행위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사건을 분리해 여러 차례 기소하는 이른바 '쪼개기 기소'와 수사 협조자에 대한 편의 제공 등도 규명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법률은 수사 대상을 열거된 12개 사건에만 한정하지 않고, 해당 사건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과 수사 과정에서 인지하거나 조사한 관련 사건, 특검의 수사를 방해한 행위 등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한 관련 범죄나 국가기관의 개입 정황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지도 주목된다.
다만 특검의 수사 대상은 개별 사건의 유무죄를 다시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시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위법한 검찰권 행사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증거 조작이나 진술 회유, 선택적 증거 채택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관련자들의 형사책임을 밝히는 것이 법률이 정한 수사 목적이다.
당초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특검의 수사 범위와 공소취소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특히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기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조항과 기존 사건의 이첩 요구 관련 조항은 삭제됐다. 최종 법안에는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이 명시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