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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李 무고 의혹' 박상용 검사 사건 수사2부 배당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11.17 11:16
수정 2026.11.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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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발인 조사 거쳐 지난 6일 이첩

시민단체 "이화영 허위진술 유도" 주장…박 검사는 회유 의혹 부인

조작기소 특검에 검사 파견 질의에는 "규정상 불가능한 건 아니다"

윤상현·김승원 사건은 수사 계속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무고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박상용 인천지방공소청 부부장검사의 사건을 수사2부에 배당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7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경찰이 이첩한 박 검사의 무고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2부에 배당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5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 이달 6일 박 검사 등의 무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민생경제연구소와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는 지난 8월 26일 박 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무고·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박 검사가 2023년 수원지검에서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할 당시 구속 상태였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주범이고 이 전 부지사가 종범이라는 취지의 자백이 있어야 보석 등이 가능하다며 회유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등도 이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검사는 회유 의혹을 부인해 왔다. 관련 통화 녹취가 공개됐을 당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먼저 선처를 요청했고, 이에 법리와 일반적인 선처 조건을 설명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 지휘부도 허위 진술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이날 조작기소 특검이 출범할 경우 공수처 검사도 파견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규정상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윤상현 의원 사건과 김승원 의원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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